‘하향 평준화’도 평준화의 ‘개선’이라면 더 이상 할말은 없어진다. 그렇게 본다면 “차악도 최악은 아니니 비난할게 없고 100만원을 사기당해도 200만원을 떼이지 않은게 다행”이라고 자위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1분기 성적표가 딱 그렇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제외한 소득)은 374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했다. 이게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극심하던 2009년 3분기(-0.7%)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환산한게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다. 이건 5분위 배율이 5.80배로 전년 동분기(5.95배)보다 0.15배 포인트 하락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좁혀진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유일한 긍정효과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소득 구조를 보면 착시임을 금방 알 수 있다. 1분위(소득하위 20%)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12.1%, 1.2% 감소했다. 재산소득은 무려 34.0% 줄었다. 실업급여, 기초연금 등 순전히 세금으로 떠받쳐 주는 공적이전소득만 31.3% 늘었을 뿐이다. 공적이전을 통한 소득 효과를 제외하면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96만8100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3.0% 감소했다. 5분위(소득상위 20%) 가구도 4.3% 감소한 756만1700원으로 나왔다. 결국 쥐꼬리만한 분배개선 효과는 복지정책과 고소득층의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감소가 원인이란 얘기다.

이쯤되면 더 이상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하다. 세금만 퍼부으며 마냥 버틸 수도 없다. 재정효과를 모두 상쇄시킬만큼 시장 소득의 감소세는 가파르다.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손질만이 답이다. 이미 과속으로 오른 최저임금을 끌어내릴 수는 없다. 오른 최저임금에도 굳건히 버티는 사업장도 많은 게 사실이다. 사업상황 변화에 대한 고용 회복력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최저임금 정책은 융통적이어야 한다. 생산성에 걸맞는 최저임금 수준이 되어야 한다.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가 유일한 길이다.

IMF 마저 최근 ‘신흥 시장 및 개발 도상국의 노동 시장 기관 설계’ 보고서를 통해 “생산성이 크게 다른 인구집단, 지역이나 산업 간 최저임금의 차별화를 허용함으로써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건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권고와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