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같은 경제지표에 정반대 해석 ‘설전’
-민주당은 “소득분배효과 나타나고 있어”
 |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시청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여야가 같은 ‘경제 통계’를 놓고 여야가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면서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1분기 가계소득동향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간 소득격차 완화에 주목했다. 반면 야권은 전반적인 가처분소득 감소, 즉 다 같이 못사는 하향평준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문재인 정부에 경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가계부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강조했다. 최근 경제 지표는 정부의 그간 노력이 하나 둘 씩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는 징조라는 청와대와 정부의 설명과 맥을 같이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우리 경제 체질이 더디긴 하지만 바른 방향으로 간다는게 어제 가계동향 지표의 종합적 분석”이라며 “소득분배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 최하위층인 1분위의 하락폭이 최상위 계층 대비 작아졌고 또 2, 3분위에서는 늘어났다는 지표를 앞세운 것이다. 박 최고위원은 “우리 경제에서 중간층이 늘고 있다는 것도 의미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포용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했다. 소주성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역설한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와 질을 우려하면서도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임할 때”라며 “정부도 이를 위해 일자리 대책과 서민 금융 제도 강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고 했다. 올 상반기 추경 및 내년 부채비율 40%를 넘기는 정부의 확장적 적자재정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반면 야권은 ‘소주성’ 실패라며 맹공을 날리며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분기 가계소득동향 결과는 소주성의 완패를 보여줬다”며 “일자리가 최저임금 인상 쓰나미에 모두 휩쓸려간 결과”라고 총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저소득층을 무소득층으로 만들었다”며 “일각에서는 소득분배 개선을 이야기하는데, 고소득층의 소득 감소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저소득층은 근로소득 마이너스, 고소득층도 소득 마이너스로 모두가 못사는 평등 아닌 평등만 나타나고 있다는 일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처분가능소득이 10년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며 “월급이 올라도 연금이 늘고 사회보험료가 늘고, 또 세금이 더 많이 나가며 지갑이 얇아졌다”고 전체적인 경제 하향화를 우려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은 국민의 통장을 탈탈 털어넣기에 불과하다”며 “이제 통계 거짓으로 가리려고 해도 안되며, 제발 소주성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폐기해달라”고 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도입 등이 결국 근로시간과 소득 감소를 불러왔다”며 “최상위 5분위 배율이 줄어서 소득격차가 줄었다고 정부가 자랑하는데, 결국 하향평준화 사회주의로 젊은 세대에서 빚만 넘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친노동 정책 강화가 아니라,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개혁과 규제혁파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국회로 공을 넘기기 위해 만지작 거리고 있는 ILO 협약 비준안에 대해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