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의뢰’ 한국당, 도둑이 매를 드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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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 논란을 두고 여야 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들며 강효상 한국당 의원을 엄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사법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은 24일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하며 강 의원을 두둔하고 나섰다. 김재경 한국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비밀을 우리가 누설한 것 같지 않다”며 “뭐가 그렇게 외교적인 신뢰에 심각하게 위해를 하는지. 청와대가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 저는 조금은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한국당은 그러면서 이번 논란의 책임은 강 의원이 아닌 해당 외교부 공무원에게 있을 수 있다며 화살을 돌렸다. 김하경 한국당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말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누가 유출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공직자가 유출했다고 하면 그 공무원은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통화 내용 유출은 심각한 외교적 문제라는 점을 거듭 부각시켰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외교관이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의 국익이나 이런 걸 떠나서 대통령과 다른 국가의 정상 회담의 통화 내용도 그냥 그 야당이 유출하고 사회에 그냥 막 공개해버린다면 그러면 중요한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며 한국당을 정면 비판했다. 또 한국당이 정부의 감찰 건과 관련해 고발 수사를 의뢰한다는 것에 대해 “이거야말로 적반하장,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공무원과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는 사법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필요하면 한국당은 자기 방어 차원에서 고발 조치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무 문제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에서도 한국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전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현직 외교관이 외교 기밀을 누설한 것은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외교부의 허술한 정보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강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한국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외교기밀 누설 사태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한미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민감한 시기에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 모두 냉정을 되찾고 말을 아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통화 내용 유출이 여야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제2의 NLL 발언’을 떠올리게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1년 남짓 앞둔 시점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무리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당시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며 당시 대화록을 일부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었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공개된 대화록에서 노 전 대통령이 말했다는 ‘NLL 포기’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새누리당은 당시 대선을 겨냥한 정치 공세라는 비판을 피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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