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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상화 앞두고 여야 다시 ‘삐걱’

  • 기사입력 2019-05-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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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패스트트랙 철회·사과를”
與 “민생 시급…조건 없는 정상화”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눈 앞에 두고 다시 틀어졌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여러 요구를 내밀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강경론이 대두됐다. 여야는 물밑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5월 국회는 사실상 물 건너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23일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연일 압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방적인 역지사지는 현시점에서 가능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다”며 “서로 마음 속에 너무 많은 분노와 화가 이글거리면 다시 국회 문을 연들 어떤 희망을 만들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할 말이 없지 않다. 시급한 민생과 경기 대응을 위해 나선 협상의 길이었다”며 “부디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내민 진정한 손길을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같이 ‘일방적인 역지사지’를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은 당 내부의 강경한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국회 정상화는 반대한다는 뜻을 모았다. 의원들 사이에선 원칙 없는 국회 정상화하는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국당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고소ㆍ고발 취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도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에 임하면 우리가 (한국당의 국회 복귀) 명분과 관련해 적절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사과나 철회를 전제로 국회 정상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강경론이 나온 배경에는 한국당의 지나친 요구를 들어주다 자칫 정국 주도권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임기 시작부터 국회 정상화 과제부터 떠안은 신임 원내지도부에게 속도를 재촉하기보단 힘을 실어주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3당 원내대표들이 맥주 회동을 가진 이후 국회 정상화 협상에 진전을 보이는 듯 했으나 원내수석부대표간의 협상에서 요구 사항을 두고 틀어지면서 냉각기를 가졌다. 여야는 이날 수석간의 물밑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는 물론 의원들에 대한 고소ㆍ고발 취하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한국당이 줄곧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이를 제외한 별다른 국회 복귀 명분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당도 내부적으로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아무런 수확없이 국회에 복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입장을 지켜본 뒤 대응을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오는 25일 장외투쟁을 마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상황을 지켜본 뒤 우리도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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