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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정상 대화’ 유출…한국당 “공익제보”

  • 기사입력 2019-05-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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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유출자 고발 검토”…野도 “靑 고발 검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 유출 의혹이 청와대와 야당 간의 분쟁으로 확전되고 있다.

청와대는 대화 내용을 한국당에 유출한 외교부 공무원을 적발하며 처벌을 예고했고, 한국당은 “밖으로는 외교 구걸을 하면서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떠넘긴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23일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청와대의 감찰 결과에 대해 “(이번 정권은) 밖으로는 구걸, 안으로는 기만ㆍ탄압하는 정권”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우리가 밝혀낸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이 정권의 굴욕외교와 국민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의 성격이 강하다”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결국 청와대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오히려) 공무원에 대한 탄압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다지만, 의미 없는 형식적 절차였다.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를 무시하는 불법 감찰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정양석 당 원내수석 부대표 역시 “국민이 마땅히 알아야 할 외교 현안을 비밀이란 이유로 은폐해오다 문제가 생기자 힘없는 외교부 공무원만 닦달하고 있다”며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정부에 대해 ‘관음증이 심하다’고 했었는데 욕하면서 배운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도 “검찰이 이미 같은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인데, 청와대는 다시 외교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불법 감찰했다”며 “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강효상 의원도 청와대를 향한 비판에 가세했다. 강 의원은 “발표 당시 청와대는 대변인의 입을 빌어 야당 의원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겁박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기밀 누설을 운운하니 어이가 없다”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발표한 내용을 두고 외교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뒤진다는 것이 민주정부에서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초ㆍ재선 의원 모임인 ‘통합전진’에서도 비슷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대출 의원은 청와대의 외교부 감찰 결과를 두고 “공무원들을 잠재적인 적으로 삼는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정부는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멋대로 쓰는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마치 ‘쌈짓폰’으로 알고 뺏어간다.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터는 행위는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하순 일본을 방문한 후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에 돌아가는 귀로에 잠깐 들르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정상 간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무책임하며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해당 내용을 유출한 내부자 색출 작업에 나섰고, 휴대전화 감찰을 통해 유출자를 확인한 청와대는 징계는 물론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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