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복지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
OECD 최저 ‘아동 삶의 질 높이기’ 총력
초등교실 놀이공간 5년간 5000억 투입
앞으로 시군구 사회복지공무원이 아동학대조사를 담당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국가와 지자체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놀이를 통한 아이들의 역량개발을 위해 누리과정이 ‘놀이과정’ 중심으로 개편되고, 초등학교의 교실을 놀이공간으로 만드는데 향후 5년간 5000억원이 투입된다. 아이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친권자의 아이 체벌금지도 추진된다. 한마디로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수준 아동의 삶 만족도 높이기에 ‘올인’하고 나섰다.
정부는 23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ㆍ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아이가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OECD 아동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6.57점으로 2013년(6.10점)보다 상승했지만 OECD 평균(7.6점) 보다 낮으며, OECD 27개국 중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다.
이번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 라는 비전 아래 아이의 놀이, 건강, 인권 및 참여, 보호 등 4개 영역에서 핵심과제 10개를 집중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아동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시군구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대 배치해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한다. 시군구 사회복지공무원은 학대 신고 접수 시 경찰과 함께 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되고, 학대여부 판단도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
올 하반기부터 연 1회 만3세(전년도 말 기준) 유아 전체에 대해 관계부처ㆍ지자체 합동으로 아동 소재ㆍ안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조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약 40만명, 읍면동 가정방문을 통해 약 4만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간 민간이 담당해 온 보호필요 아동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다. 하루평균 50명의 아동이 학대받고 매달 2.6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음에도 학대조사 및 판정에 대한 공적 개입이 취약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수 있는 ‘놀이권’ 확보도 집중 추진한다. 창의적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누리과정을 ‘놀이 중심’ 과정으로 개편하고,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또래와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실을 비롯한 학교공간을 아이들이 쉽게 놀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향후 5년간 5000억원을 투자한다. 놀이시간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2022년까지 개발한다. 또 올 하반기에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놀이혁신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자체 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놀이혁신 행동지침’과 ‘놀이혁신 행동계획’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동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아동모바일 헬스케어, 아동 치과주치의, 아동 만성질환 집중관리 시범사업 통해 아동 성장단계별로 예방부터 치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아동 건강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아이의 인권과 권리 보호를 위해 민법상 징계권 조항 개정을 통해 친권자의 체벌금지도 추진한다. 민법 915조에는 친권자는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징계권의 범위에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익명)출산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신고되지 않고 유기되거나, 학대 사망 방임되는 아동이 크게 줄어들고 위기임산부가 병원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