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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10년간 115만명에 일자리

  • 기사입력 2019-05-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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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고용유지율 38.6→52% 상승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추진 보완


임서정 고용부 차관

정부의 대표적 취업 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가 지난 10년간 지원인원이 200만명을 넘어서고 취업자 115만명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직후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취성패’의 지원인원은 2009년 9000명에서 10년만인 지난해 30만8000명으로 늘어 누적 지원인원이 200만명을 넘어섰다.

지원대상도 2009년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에서 만34세 이하 청년(2011년), 만35~64세 중장년(2012년), 만65~69세 중장년(2017년)등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취업자 수는 2010년 1만5000명에서 22만5000명(2017년 기준)으로 늘었다. 취업률과 고용유지율도 꾸준히 높아졌다. 2010년 59.2%이던 취업률은 지난해 64.9%로 5.7%포인트 올랐다. 4년제 대학 졸업자 평균 취업률이 62.6%(2017년 기준, 교육부)와 비교할 때 2.3%포인트 높다. 6개월 및 12개월 고용유지율도 같은 기간 각각 60.1%, 38.6%에서 62.8%, 52%로 각각 2.7%포인트, 13.4%포인트씩 높아졌다.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취성패는 매년 지원규모가 불투명해 구직자와 민간 위탁 기관의 안정적 참여가 어렵고, 낮은 상담 만족도와 제한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소득 지원 미흡 등의 한계점을 드러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자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과 생계 지원을 하는 제도로 단순히 ‘돈’만 주는게 아니다. 저소득층 구직자와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대1 밀착상담을 하고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고용-복지 프로그램 연계를 활성화하는 등 참여자 유형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참여자가 취업 활동 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구직 활동 기간 중에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취성패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재와 같은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게 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내년에 도입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올해 법률제정과 기반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갖추고 국민은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게 될 것”이라라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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