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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광장-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 눈높이 맞는 치매국가책임제 다지는데 최선

  • 기사입력 2019-05-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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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치매 국가책임제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과 함께 서울 금천구 치매안심센터를 찾았다. 뇌 활동을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고, 별도의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다. 치매환자를 둔 가족을 위한 가족교실과 자조모임도 호응이 좋다고 했다. 또한 그날 만난 한 어르신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치료, 서예교실 등에 계속 참여하고 있고, 특히 기억력교실이 도움이 된다고 하셨다. 국가 치매정책의 혜택을 지역주민이 누리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한 이후에 장기요양보험 혜택이 크게 늘어, 경증치매로 인지지원등급을 새롭게 받은 사람이 1만 2000명이 됐다.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10%로 낮아졌으며,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치매검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대폭 줄어들었다. 또한 각 지역의 치매안심센터를 찾는 분들도 계속 늘고 있다. 센터에 등록해 서비스를 받는 치매환자는 38만명이고, 그 가족들까지 포함한 이용자 수는 209만명에 이른다. 처음에 구상했던 치매관리체계의 틀은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로 인한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고령화에 따른 치매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 2016년 치매역학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7.15%, 환자 수는 77만명으로 추정됐다. 치매환자가 100만명이 되는 시점은 4년전 조사와 같은 2024년이었지만, 200만명을 넘는 시점은 2년 빨라진 2039년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치매환자를 둔 가족이 돌봄에 부담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정부는 치매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보다 촘촘하게 내실화하고자 한다. 특히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치매위험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 비해 2.7배 높다고 한다. 그럼에도 독거노인 중 본인이 치매임을 인지하는 경우는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정부는 올 2월부터 이분들을 대상으로 치매검진을 받도록 독려하고 인지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생활관리사들이 독거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 조기검진서비스를 받도록 안내하는 한편, 인지건강 악화가 우려되면 센터에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포용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치매예방관리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주민들도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지소를 활용해 분소형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모든 치매안심센터의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해 상담, 검진외에도 치매노인쉼터, 가족카페 등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빠짐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도 자체적으로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들에게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치매의 예방과 발견, 치료를 위한 연구도 중요하다. 지난 4월 1987억원 규모의 치매 연구개발 예산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부터 9년간 치매 예방과 진단, 치료제 개발 등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본격 추진된다.

치매는 본인의 가족이 직접 겪지 않으면 그 고충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얼마 전 우리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치매를 소재로 한 영화 ‘로망’을 단체 관람하며,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치매 국가책임제를 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내실 있게 다져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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