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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해산’ 청원 만료…靑, 183만명 요구에 답변 고심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자유한국당 해산 청구 청와대 국민청원이 183만1900명의 동의를 얻고 최종 만료됐다.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9배를 넘는 숫자에 청와대의 답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자정 만료된 한국당 해산청구 청원은 지난해 역대 최고 인원을 기록했던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심신미약 감경 반대’ 청원 119만 2049명을 넘어서 183만 1900명의 동의를 얻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제도 개편 등의 의견을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직접 듣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하면 청와대나 담당 부처가 마감 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되어 있다. 청와대는 다음달 20일 경에는 답변을 내놓아야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답변 의무 기간이 다음달이 될 것이기에 현재 내부 논의 중”이라며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청와대 내부에서 답변자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노컷뉴스를 통해 밝혔다.

헌정 사상 정부가 위헌정당 해산 권한을 사용해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은 지난 2013년 11월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가 유일하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건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긴급안건으로 제출했고, 국무회의는 이를 심의·의결했다.

한국당 지지자가 ‘맞불’작전 차원에서 제기한 것으로 추측되는 민주당 해산 요구 청원도 답변 충족인수를 채워 청와대가 함께 답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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