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291개 전 역 확대, 공공난임센터 신설
- 30% 지역균형발전에 투자, 1090억원 신규 ‘균형발전특별회계’ 마련
- “추경 효과 극대화 추구”…시의회 의결 거쳐 다음달 즉시 집행
 |
| 서울시 청사 전경.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2조8657억원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기정 예산(35조 8139억원) 대비 8.0% 수준이다.
서울시는 23일 대기질 개선, 경제활력 제고, 복지서비스 확대, 시민 안전 강화, 기반시설 확충 등 5대 분야를 뼈대로 이같은 규모의 ‘2019년 제1회 추경안’을 발표하고,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가 상반기에 추경을 편성하는 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서정협 기획조정실장은 이 날 기자설명회에서 “추경 효과를 조기에 극대화하기 위해 통상 하반기에 편성했던 관례를 깨고 상반기에 편성했다”면서 “다음달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즉시 집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경 재원은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2조541억원), 지방소비세율 인상분(4355억원), 국고보조금ㆍ지방교부세(2417억원), 공공지연 사업 감액(-3924억원), 기타 수입 및 일반 회계 전입금(5268억원)을 활용한다.
5대 분야 416개 사업에 1조372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먼저 대기질 개선 45개 사업에 2775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지하철 공기질 개선(189억원)을 위해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설치 역사를 애초 144역에서 291개 전 역사로 확대하고, 전동차 내부와 승강장에 ‘공기정화장치’ 2040개를 새롭게 설치한다.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905억원)의 폐차지원과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각각 1만8000대, 1만5000대 확대한다. 전기차ㆍ수소차 보급(548억원)도 각각 2800대, 445대를 추가 지원한다. 또 지속가능한 대책으로 313억원을 투입해 한강숲을 추가 조성하고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변에 미세먼지 저감 숲을 조성한다.
복지서비스 분야 116개 사업에 3813억원을 편성했다. 온라인 공론장인 ‘민주주의 서울’에서 박원순 시장이 직접 답변한 1호 안건,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39억원)를 신설한다. 거점형 키움센터 1곳(35억원)을 추가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임차료(125억원)를 지원한다. 청년수당에 30억원을 추가해 애초 5000명 보다 2000명을 늘린 총 7000명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생계와 의료 지원(1995억원), 위기가정 긴급 보호(30억원), 장애인활동지원(420억원), 노숙인 자활(32억원) 등을 추가 편성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38개 사업 670억원을 반영했다. 동대문패션시장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한 유통플랫폼(15억원), 관악창업센터(51억원) 등이 새로 추가됐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11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86억원) 등 일자리 관련 10개사업에 304억원을 편성했다. 전통시장활성화(58억원), 서울역일대 도시재생(49억원) 등 지역사업 10개에 177억원을 지원한다.
도로기반 시설 확충 분야에선 42개 사업 1057억원이 편성됐다. 동북선 경천철(315억원),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10억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40억원), 율곡로 구조개선(34억원) 등이다.
안전사각지대 해소 관련 116개 사업에는 1013억원이 지원된다. 노후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저감에 73억원을, 강일 119안전센터 신설에 37억원을 배치했다.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한 교통카드(10만원) 지원은 당초 1000명에서 7500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시는 본예산에 이어 추경에도 전체의 30%(6997억원)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균형인지예산으로 편성, 강남북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균형발전특별회계’도 1090억원 신규 편성해 운영한다. 이 분야는 2022년까지 1조원 규모로 늘려 운용할 계획이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