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헤럴드부동산포럼 2019’
주택시장 진단 및 해법 갑론을박
홍춘욱 “집값 잡으려 경기 하락 대가”
이명섭 “정상화 진행 중… 규제 변함 없을 것”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헤럴드부동산포럼 2019’에서 홍춘욱 이코노미스트가 첫번째 주제 발표를 하고 있는 가운데, 행사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dlcorp.com]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세계에서 가장 낮고, 부동산 세금의 조세부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공정한가?”(홍춘욱 이코노미스트)

“향후 규제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현 상황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난 2년의 정책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과정이며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집값 폭등이 멈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이가 있는가 하면, 집값 잡으려다 경제 잡는다고 아우성치는 이도 있다. 서울 집값이 좀 내리나 싶더니 최근엔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면서 풍향이 바뀌는 듯한 기조도 감지된다. 정부가 부랴부랴 3기 신도시를 내놓은 것을 두고도 서울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을 지, 기존 신도시와 지방만 잡는 것은 아닌지 전망이 분분하다.

헤럴드경제가 22일 처음으로 연 ‘헤럴드부동산포럼 2019’에서는 이처럼 혼란스러운 현 주택시장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좀체 갈피를 잡기 힘든 시장의 향방에 답을 찾고싶은 부동산 업계 관계자, 전문가, 일반인 등의 뜨거운 관심 속에 행사가 열린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의 130명 좌석은 행사 시작 전부터 가득 찼다.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헤럴드부동산포럼 2019’에서 홍춘욱 이코노미스트가 첫번째 주제 발표를 하고 있는 가운데, 행사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dlcorp.com]

첫번째로 주제 발표를 한 홍춘욱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같은 극히 예외적인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실질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했다”며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구입부담지수를 보면 서울은 장기평균수준보다 조금 높은 정도로 버블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LTV 강화 등 규제로 인해 민간소비지출 등이 줄어 경기동행지수가 떨어지는 등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단에 선 조영광 하우스노미스트(대우건설 연구원)은 지역별ㆍ상품별로 양극화가 극심한 시장에서 부동산 통계를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발표하며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의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역으로 말하면 강남 재건축을 통한 새 아파트 공급이 이뤄져야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정부 정책과 그에 따른 시장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그는 “부동산 규제는 현 정부가 갑자기 꺼낸 것이 아니라 시장 변화에 따라 이미 지난 정부 말부터 시작됐던 것”이라며 “현재까지의 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었지만 지속적 안정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건설 경기,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토론에서도 정책 제안은 계속됐다. 좌장을 맡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1기 신도시의 주민들도 3기 신도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방안이나,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3기 신도시를 토지임대형 주택으로 공급해 공공성을 높이고 시세차익을 줄여야 한다”며 “금융 규제는 단기 대책일 뿐이며 장기 근본 정책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명섭 국토부 과장은 “주택정책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건설경기 침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으며, 지방 시장도 좀더 확고하게 안정이 된다면 중앙과는 결이 다른 정책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