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는 22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위축되면서 2.4% 성장한 후, 내년에는 2.5%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KDI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보다는 0.2~0.3%포인트 낮은 것이다. 지난해 성장률(2.7%)과 비교하면 0.3%포인트 낮은 것이다.
KDI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투자 위축을 중심으로 내수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부진한 모습”이라며 투자 감소세 지속, 소비 증가세 둔화, 수출 위축 등 “전반적으로 총수요가 부진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의 올해 경제 전망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실질구매력이 제한되면서 비교적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2.8%에서 올해 2.3%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설비투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위축에 따라 부진이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세계경기가 개선되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10.4%에 이어 올해도 -4.8%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내년에는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투자는 주택 중심으로 감소해 지난해(-5.5%)에 이어 올해(-4.3%)와 내년(-3.1%)에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은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수출경쟁력 저하로 당분간 부진한 모습을 보인 후 향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물량 기준 총수출은 지난해 4.2% 증가에서 올 상반기 -0.1%, 하반기 +3.3%를 기록해 연간으로 1.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세 둔화와 교역조건 악화로 흑자폭이 지난해 764억달러에서 올해 582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자물가는 공급 측 물가상승 압력이 낮게 유지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됨에 따라 낮은 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5%에서 올해 0.7%, 내년 1.3%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실업률은 경기 부진에도 정부 일자리정책 등의 영향으로 올해(3.9%)와 내년(3.8%)에 2018년(3.8%)과 유사한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취업자 수는 올해와 내년에 20만명 안팎과 10만명대 중반 수준으로 증가해 지난해(9만7000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까지 매년 20만~30만명 증가했던 것에 비해선 증가폭 둔화세가 지속되는 것이다.
KDI는 이번 경제전망의 위험요인과 관련해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 반도체 수요 회복 시기와 정도 등이 경제 성장세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서도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역분쟁이 원활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 우리경제의 성장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7~2018년 우리경제의 성장세를 뒷받침해 온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며,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는 시기와 정도에 따라 올해~내년의 성장률도 전망을 큰 폭으로 상회하거나 하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내적으로는 노동시장정책 변경에 따른 단기적 부작용 등이 하방위험,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 확산은 상방요인으로 꼽혔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정책 변경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기초연금, 근로장려세제 등 사회안전망 강화가 민간소비의 확대로 이어질 경우 우리경제가 예상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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