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정무수석 등 관계자 5명 혐의 부인중
-같은날 오후 결심공판…28일에는 ‘선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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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39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ㆍ박상현 인턴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결심공판 전 진행된 마지막 심리에서 세월호 특조위 방해에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2015년 1월 19일 청와대와 여당 관계자들이 모여 ‘세월호 특조위 축소’를 논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이 주로 다뤄졌는데, 조 전 수석은 “문서 내용의 신뢰도 자체가 떨어진다”고 항변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직권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시절 행정부 핵심관계자 5명에 대한 39차 공판을 진행했다. 결심을 앞두고 진행된 마지막 공판이다.
앞서 다른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 상황에서, 이번 공판은 조 전 수석에 대한 심리가 중심이 됐다.
조 전 수석이 ‘특조위 슬림화’를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도 언급됐다. 검사 측은 문건에 포함된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이 맞냐’고 조 전 수석에게 질문했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은 “회의 자리에서 어떠한 결의를 했다든지, 논의를 가졌다는 게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향후 세월호 특조위활동이 순탄하게 전개됐다는 점을 봤을 때 저 문서의 내용 신뢰도는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해당 문건은 지난 2015년 1월 19일 서울 중구의 플라자호텔에서 열렸던 조 전 당시 정무수석,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조대환 특조위 부위원장 등 인사들의 회의 내용이다. 문건에는 “위원회 설립준비 원점 재검토”나 “위원회 설립 관련 조직 및 예산 등 적극 대응”, “당ㆍ정ㆍ청 간 협의 채널 적극 가동”과 같은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정무수석도 이날 자리에서 특조위 축소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수석에게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개입했냐’, ‘세월호 활동에 대한 경위를 보고받았냐’고 추가로 질문했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은 “경위를 요청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세월호 특조위와 관련한 자세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조 전 수석을 포함해 현재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인사 5명은 특조위 활동 방해와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심리를 받은 이병기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등도 ‘세월호 특조위에 개입했냐’는 검찰 측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특조위 관련 여부도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세월호 5주기날 진행된 공판에서도 이 전 실장은 “세월호 5주기인데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대통령에게서 세월호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관련 재판은 현재 마지막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39차 공판을 마치고, 같은날 오후에는 피고인들의 최후변론과 검찰의 구형이 진행되는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아울러 일주일 뒤인 28일에는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해 3월 시작된 이후 약 1년 3개월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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