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입형 공립 40곳 추가…공영형도 30곳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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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제10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국가 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한 사립유치원이 131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사립유치원(568곳)의 2배가 넘는 수치다.
또 교육당국은 내년 3월까지 사립유치원 40곳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고, 국고로 재정을 지원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30곳 더 늘리기호하면서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교육부는 20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에듀파인 적용 현황과 국공립유치원 확충 현황을 점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에듀파인은 올해 의무 도입 대상인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568곳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립유치원 751곳에 도입됐다. 정부는 내년에는 4200여개 전체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공립유치원 확충 계획도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가 세운 계획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국공립유치원 692학급을 확충하기로 했는데, 목표를 넘은 702학급이 확충됐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국공립유치원 388개 학급을 늘릴 계획이다.
국공립유치원 비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입형 유치원도 확대된다. 현재 서울ㆍ부산ㆍ울산ㆍ경기ㆍ경남등 5개 시ㆍ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40여곳이 매입을 통해 공립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15곳, 경기 15곳, 부산 5곳, 경남 3곳, 울산 2곳 등이다. 이를 통해 약 240개 공립유치원 학급이 늘어난다. 학급당 20명으로 추산하면 약 480명 유아가 공립유치원에 추가로 다닐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사립유치원에 정부가 재정을 일부 지원하는 대신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의 ‘공영형 사립유치원’도 올해 하반기에 약 30곳 확충될 전망이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정부가 운영비 50% 안팎을 지원하는 대신 법인 전환과 개방이사 선임 등 국공립에 준하는 공공성을 갖추도록 관리하는 사립유치원이다. 현재 교육부 지정 2곳, 시ㆍ도 교육청 지정 5곳 등 총 7곳이 있다. 교육부는 일부 영세한 유치원이 공영형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법인 전환이 부담돼 신청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유치원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농ㆍ어촌과 공단 등 지역 특성별에 맞춰 제공하는 방안, 국공립유치원 통학 차량 확대 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편 교육부와 각 시ㆍ도 교육청은 6월 중으로 ‘유아교육협의회’를 꾸려 유치원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방안, 지역별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시ㆍ도 교육청이 유치원 관계자ㆍ학부모ㆍ전문가 등으로 지역별 유아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교육부는 차관 주재로 중앙유아교육협의회를 꾸려 이를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역과 중앙에 꾸리는 유아교육협의회를 통해 공ㆍ사립유치원 운영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면서 “매입형ㆍ공영형 확대 방안,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등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