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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무 前국방 “북한 군사력 겁낼 수준 아냐…김정은, 자유민주사상 접근”

  • 기사입력 2019-05-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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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주최 안보학술세미나서 강연
-“북한 군사력 정량 분석에 강하게 느껴져”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6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안보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16일 북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체사상을 갖고 있었다면 “김정은(국무위원장)은 자유민주사상에 접근한 상태”라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국방연구원이 개최한 ‘2019년 안보학술세미나’ 기조강연에서 “이제는 우리가 한국전쟁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송 전 장관은 과거 북한은 구소련으로부터 군수물자를 지원받았지만 “현재 김정은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나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찾아가 전쟁할테니 지원해달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북한의 핵과 화생방(무기)만 빼면 북한을 겁낼 이유가 없다”며 “(북한 군사력에 대한) 정량 분석에 치우치다 보니 북한이 강한 것처럼 느껴진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군 전력 역시 “지상군과 공군 현역이 2만8500명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고, 미 해병대는 동북아 해역서 대기하고 있다”며 500여명의 군사고문단만 존재했던 반세기 전과 완전히 다르다고 부연했다.

사회의 변화, 주민들의 인식 변화도 북한이 더는 군사적 대결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송 전 장관은 말했다.

북한의 배급체제는 평양에서만 겨우 유지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다 무너지고 시장 체제가 들어선 가운데 “북한 주민들도 시민의식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고도 했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평양에서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과 체결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의 역사적인 의미도 강조했다.

그는 “(군사합의서) 정식명칭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로, 판문점 선언을 위한 부속서였다”며 “당시 대통령 의도를 받들어 ‘일방적 양보는 없다’, ‘꼭 상대적으로 하라’, ‘한 번에 다 하지 말라’, ‘과거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들을 제가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이) 상호신뢰를 구축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분야 협력을 견인하려면 이 군사합의서는 꼭 이뤄져야 한다”며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합의서로 평가받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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