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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결국 ‘요금인상’과 ‘국민 혈세’로 막은 버스대란

  • 기사입력 2019-05-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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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일보직전까지 몰렸던 버스사태가 가까스로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 파업이 예고된 15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버스는 정상 운행돼 서민들의 발이 묶이는 최악의 사태는 일단 모면했다. 벼랑 끝으로 치닫던 버스대란의 돌파구를 연 것은 결국 ‘요금인상’이었다. 관심을 모았던 경기도는 9월부터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요금을 각각 200원과 400원 인상키로 했다. 이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줄어드는 버스기사들의 임금을 보전해 주고 기사 추가 채용 등을 위한 재원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이다. 파업결의에 나섰던 전국 각 지역 버스노조도 속속 협상이 타결되고 있다. 당장 서민들의 불편은 덜게 된 건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한층 가중되는 교통비 부담으로 그들의 삶은 더 팍팍하고 고단해지게 됐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광역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준공영제란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운수업자와 지자체가 수입을 공동관리하고 적자가 나면 재정으로 이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자체 소관인 버스 운송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언급도 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 일하는 시간이 줄어 임금이 감소하고, 인력난이 야기된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한데 1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준비없이 손을 놓고 있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그 해결책이란 것도 결국 국민 혈세고 호주머니 털기다. 무능한 정부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시내버스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라 준공영화가 어느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서울시 등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건 이런 까닭이다. 문제는 관리 감독이다. 서울시만 해도 연간 5000억원 가량이 버스회사 적자를 메우는데 들어가고 있다. 이게 다 국민 세금이다. 그렇다면 지자체 지원만 믿는 경영의 방만함은은 없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52시간제 근무제 도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이번 사태가 남긴 교훈이다. 정부의 정책 의도와는 달리 현장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이번에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더 많은 형태의 문제점이 불거질 것이다. 저임금 근로자들은 임금이 줄어들면 생계에 치명적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사업주가 무작정 임금을 올려줄 형편도 못된다.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를 받아들일만한 토양은 아직 덜 만들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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