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ㆍ시설 열악 숙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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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코스닥협회 창립 20주년 CEO 조찬 세미나에서 남북 경협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가 시작되면 코스닥 기업들의 다양한 대북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다”
코스닥협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남북 경협을 주제로 CEO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기조 강연자로 나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짐 로저스가 투자처로 북한을 주목하면서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들도 관심이 많을 거 같다”며 남북 경협과제와 함께 북핵 문제해결을 위한 북미 협상과정을 되짚었다. 정 전 장관은 “김정은 집권 후 북한은 22개의 경제특구(개발구)를 지정하고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 개성공단과 같은 곳이 22개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2월 베트남 정상회담 이후 표류 중인 북미 관계를 언급하며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체결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트럼프 정부는 북미 수교와 평화체제 구축을 먼저 얘기하는 진전을 보였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실무자 선에서 다시 선(先) 비핵화 논리로 돌아갔다”며 “수교 문제가 먼저 결론이 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법무법인 율촌의 김동수 북한팀장(조세그룹 대표변호사)이 무대에 올라 남북경협 성공 노하우를 전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비롯해 개성공단 사업 등의 법률 자문을 담당한 바 있다. 그는 대북 사업의 성공을 위해 북한의 ▷계약 불이행 ▷법률 제도의 미비 ▷열악한 기반 시설 등의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변호사는 “북한은 등기시스템이 없어 부동산 권리보장 등 기본적 사항이 미비하다”며 “가급적 권리보장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특구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보험 성격으로 선급금을 요청하는 것이 북한의 관행이다. 북한은 선급금과 계약 이행은 별개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사전에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 내 전력과 수도 등 시설 노후화를 감안해 국내 기업이 자가발전 시설과 지하수 개발 등 독자적 설비를 갖추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은 이날 “코스닥 기업에게 남북 경협은 새로운 기회”라며 남북경협을 창립 20주년 세미나 주제로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 전 회장은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첨단산업 분야 관련 경협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