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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되는 고용불안]청년, 체감도 실제 실업률도 ‘역대 최악’…정부 인식과 괴리

  • 기사입력 2019-05-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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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률, 19년만에 최고
초단시간 취업자 늘어…취업자인 동시에 체감실업률 높여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공공일자리 확대, 쪼개기 고용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청년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체감상황과 청년고용이 개선됐다고 자랑하는 정부 인식간의 격차도 극에 달했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만 15세~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389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8000명 증가했다. 청년 고용률도 같은 기간 0.9%포인트 상승한 42.9%를 기록했다. 청년 취업자수와 고용률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 중이다.

하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실업 지표에서 나타났다. 청년 실업률은 11.5%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작년 3월에 있던 지방직 공무원 접수가 4월로 이동하면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실제 청년층이 체감하는 확장실업률도 25.2%로 전년보다 1.8%포인트 늘어나면서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았다. 확장실업률은 취업을 준비하거나 불완전한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까지 실업자로 간주해 산출한 체감실업률을 뜻한다. 주 1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나 인턴, 가족 자영업을 돕는 등 무언가 일은 하고 있지만 넷 중 한 명 이상이 실업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청년 취업자는 늘고 있지만 체감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하는 기이한 현상은 ‘공공 일자리’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1~17시간 초단시간 취업자 수는 이달 178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6만2000명 늘었다. 1982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이달 증가분의 대부분이 청년층이 차지했다. 이들은 임시직ㆍ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있어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로 분류된다. 동시에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기 때문에 취업자로 분류된다. 결국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청년들이 일할 공공일자리가 늘어났지만 정규 일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역대 최악에 치달았다는 의미다.

정동욱 과장은 “17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공공일자리 사업 대상자가 올해 10만명 늘면서 영향을 미쳤다”며 “또 숙박ㆍ음식점업을 중심으로 한 청년층 단기취업자도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쪼개기 고용’도 영향을 미쳤다.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는 여러 명을 동시에 고용해 짧은 시간 일하도록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예전같으면 한 곳에서 일하면 될 것을 이제는 두 곳에서 일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게 돼 취업했지만 사실 취업 안된 청년이 많다”고 말했다.

청년고용이 개선됐다고 강조하는 정부의 인식과의 괴리는 더 심각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언론과의 대담에서 “청년 고용률이 아주 높아졌고, 청년 실업률이 아주 낮아졌다”며 “25세와 29세 사이 인구가 굉장히 늘었지만 고용상황은 아주 좋아졌다”고 밝혔다.

체감실업률을 외면하는 방식으로 고용지표를 왜곡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통계청장)는 “더 일할 욕구가 있는 청년들을 고용할만큼 경제가 살아나지 못한 상태”라며 “청년 고용률이 여전히 40% 초반대에 머물고 있고, 국제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10%포인트 낮은 상태여서 정부가 고용률이 늘었다고 자랑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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