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지적
일자리는 민간이 창출 장려
추가 부양책 재정여력 충분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생산성 증가와 연동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상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을 권고한다. 또 노동시장에서 유연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장려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이사회는 13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 정부와의 2019년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3월 IMF 연례협의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자와 만나 논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협의단은 IMF 본부로 돌아간 뒤 초안 보고서를 작성했고, IMF 이사회의 논의와 결정을 거쳐 최종보고서가 만들어졌다. 최저임금 상승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와 연동시켜야(linking) 한다고 권고한 것이 이번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은 노동생산성 증가분 이하로 설정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 점차 줄여야 한다고 봤다. 지난해 2월 IMF 이사회는 2018년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우려한 바 있다.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올해도 10.9% 인상하자 ‘노동생산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IMF의 권고대로라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4% 이하로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2016년 시간당 32.9달러에서 2017년 34.3달러로 4.2% 증가했다.
기간을 더 넓혀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의하면 2000년~2017년 중소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3.6% 증가한 데 비해 최저임금은 연평균 8.6% 상승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도 담겼다. IMF는 “한국은 추가 부양책을 위한 충분한 재정적 여지를 갖고 있다”며 “성장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에 대한 의견은 이사회 내부에서도 갈렸다. IMF는 “대부분의 이사들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통화 정책의 추가 완화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반면 몇몇 이사들은 여전히 높은 가계부채와 집값 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에 더 의존할 것을 장려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는 민간 주도의 성장을 강조했다. IMF는 “노동과 제품 시장의 개혁이 잠재 성장을 촉진하는 열쇠”라며 “규제를 완화하고, 제조업 분야의 다각화와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를 장려한다”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