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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최저임금을 생산성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IMF의 권고

  • 기사입력 2019-05-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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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13일 공개한 ‘한국 정부와의 2019년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는 논라울만큼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꿰뚫어보고 있다. IMF는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생산성 증가와 연동시켜야 한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노동 유연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장려한다”고 권고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상승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오던데서 한 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2월 IMF는 2018년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10%넘게 인상했고 이미 알려진대로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와 일자리 소멸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

사실 생산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적정 수준을 한참 넘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2016년 시간당 32.9달러에서 2017년 34.3달러로 4.2% 증가했다. 지난해엔 생산성 증가율이 더 떨어졌다. 한국생산성본부는 2018년 노동생산성이 전년 대비 3.6% 오른 것으로 집계했다.

결국 지난 2년간 생산성은 매년 3~4% 올랐는데 최저임금은 서너배에 달하는 16.4%, 10.9%씩 오른 셈이다. 사업자들이 인건비 상승의 부담을 견뎌내기 힘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 중요한 건 그나마 이같은 생산성 증가율도 실제보다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생산량이 늘거나 부가가치가 높아져 생산성이 올라갔다기 보다는 근로시간 감소 등 노동투입을 줄인 영향이 더 컸기 때문이다. 일종의 ‘생산성 착시’ 현상이란 얘기다. 게다가 한국은행은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기존의 노동생산성은 생산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고려하지 않아 실제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간접고용 경우 인건비는 투입량에 반영되지 않는데도 그로인한 산출량에는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간접고용까지 고려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은 노동생산성이 최대 4.4% 떨어진다는게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영향이 더 커져 최소 8.7%, 최대 11.2%까지 노동생산성이 하락했다.

결국 최저임금이 과속인상됐다는 점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다. 외국 기관도 아는 문제와 처방을 우리 경제팀은 왜 소홀히 하는지 의아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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