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력 충분” 추경 다시 언급…“민간주도 성장” 강조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생산성 증가와 연동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상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을 권고한다. 또 노동시장에서 유연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장려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이사회는 13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정부와의 2019년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월 27일~3월 12일 IMF 연례협의단 6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관계자와 만나 논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연례협의단은 IMF 본부로 돌아간 뒤에 이 발견사항에 기초해 초안 보고서를 작성했고, IMF 이사회의 논의와 결정을 거쳐 최종보고서가 만들어졌다.
단순히 최저임금 상승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와 연동시켜야(linking) 한다고 권고한 것이 이번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은 노동생산성 증가분 이하로 설정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 점차 줄여야 한다고 봤다.
지난해 2월 IMF 이사회는 2018년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올해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자 ‘노동생산성’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IMF의 권고대로라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16.4%가 아닌 4%가량 올리는 게 바람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2016년 시간당 32.9달러에서 2017년 34.3달러로 4.2% 증가했다. 기간을 더 넓혀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의하면 2000년~2017년 중소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3.6% 증가한 데 비해 최저임금은 연평균 8.6% 상승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도 담겼다. IMF 이사회는 “한국은 추가 부양책을 위한 충분한 재정적 여지를 갖고 있다”며 “성장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성과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재정정책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노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더 많은 수입 조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에 대한 의견은 이사회 내부에서도 갈렸다. IMF 이사회는 “대부분의 이사들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통화 정책의 추가 완화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반면 몇몇 이사들은 여전히 높은 가계부채와 집값 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에 더 의존할 것을 장려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는 ‘민간 주도의 성장’을 강조했다. IMF 이사회는 “노동과 제품 시장의 개혁이 잠재 성장을 촉진하는 열쇠”라며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기업의 보호를 축소하는 등 제조업 분야의 다각화와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를 장려한다”고 말했다. IMF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2.6%로 전망하면서 “외부 수요의 악화에 따라 (성장률이) 둔화되는 반면 내수는 재정 정책에 의해 뒷받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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