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10일(현지시각) 후판과 스테인리스 강선 등 2개 품목에 대한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산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확정했다.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는 지난달 3일 철강 산업피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산은 캐나다 산업 피해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며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한국 정부는 CITT 발표 이후 캐나다 재무부와 외교부관계자와 면담을 이어가며 세계무역기구(WTO), 한ㆍ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규범에 따라 CITT 권고안이 최종 결정 내용에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캐나다 정부는 CITT 권고안을 검토해왔고, 10일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단, 캐나다 정부는 한국산 철강은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하는 대신 다른 무역구제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에 따라 지난해 10월 7개 철강재 품목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때부터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잠정 시행했다.
한국은 지난해 캐나다에 총 62만t, 5억8000만달러 상당의 철강을 수출했다. 이 중 세이프가드 대상에 해당하는 7개 품목의 수출은 25만5000t, 2억3000만달러 상당이었다. 캐나다에 수출하는 철강 물량은 전체 철강 수출 중 2%를 차지했다.
최근 터키가 한국산에 대한 철강 세이프가드를 사실상 철회한 데 이어, 캐나다 정부도 한국산을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하면서 한국 철강의 수출시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