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 ‘풍선효과’
올 들어 은행들이 자영업자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 당장 저리(低利)로 자금을 쓸 수 있게되는 자영업자들로선 반가운 일이지만, 경기 둔화 속 연체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를 야기할 수 있어 건전성 관리가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지난 4월 16개 국내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 등)의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 평균금리는 3.656%다.
지난 1월 3.700%에서 2월(3.696%), 3월(3.668%)에 이어 지난달까지 미세폭이지만 석달 연속 하향조정됐다. 지난 3월까지 연속 오름세를 보였던 물적담보대출 금리 평균치도 지난 4월 3.876%를 나타내면서 감소 전환됐다.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역시 지난 2월(5.558%)부터 4월(5.191%)까지 두달 연속 감소하면서 5%에 근접했고,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역시 3월(5.364%)보다 4월(5.297%)에 더 낮아졌다.
이같이 은행들이 금리를 낮추는 데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 및 대기업 대출 수요 감소에 따라 자영업자 대출을 유인하는 요인이 크다.
이를 힘입어 신한·KB국민·신한·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4월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25조2336억원으로 한달새 1조7087억원이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증가폭은 매달 확대 추세에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월보다 1813억원 증가에 그쳤지만, 올 1월엔 전기대비 8135억원 늘었고 2월과 3월엔 각각 1조295억원, 1조4157억원씩 증가했다.
문제는 연체율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데 있다. 대출 규모 증가에도 연체율이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이자 상환을 버거워하는 취약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올 1분기 자영업자 대출연체율은 0.41%로 전기대비 0.10%포인트, 전년동기대비 0.08%포인트 올랐다.
국민은행도 1분기 현재 0.24%로 전기대비 0.04%포인트, 전년동기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농협은행은 0.41%로 전기대비론 0.02%포인트 내렸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단 0.06%포인트 올라갔다.
경기 둔화 지속으로 당분간 연체율 증가는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조사하는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에서 자영업자의 향후경기전망은 73으로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생활형편전망은 93으로 봉급생활자(99)보다 낮았다. 이 지수가 100 이하일 경우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이들이 낙관적으로 보는 이들보다 많다는 뜻이다.
자영업자 대출 정책이 보다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수립돼야 한단 주문도 나온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일 간담회에서 “(자영업자 대출의) 4분의 3은 고소득·고신용 차주이므로 전체적으로 봤을 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문제는 음식, 숙박, 도·소매 등 일부 업황이 부진한 업종으로 연체 대출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자영업자 대출 정책은 잘 되는 곳보단 취약한 자영업자에 초점을 두고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