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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예고된 버스대란, 무리한 정책시행에 서민들만 고통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앞두고 ‘버스 파업’ 먹구름이 더 짙어지고 있다. 한국노총 자동차노련이 9일까지 전국 시도별로 진행중인 버스 파업 찬반투표에서 90%가 넘는 압도적 찬성으로 속속 파업이 가결되고 있는 것이다. 파업이 최종 확정되면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15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에 들어간다. 참여규모는 4만여명이며 해당 버스는 2만대가 넘는다. 전국단위 버스대란이란 초유의 사태가 코 앞까지 바짝 다가왔다.

버스업계의 파업은 이미 예고된 일이라 할 수 있다. 지역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버스기사의 월 평균 임금은 350만원 가량이다. 이 가운데 기본급은 절반 정도고 나머지는 시간외 등 각종 수당으로 구성돼 있다. 버스기사들은 평균 68시간 정도 일을 해 왔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많게는 100만원 쯤 수입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 52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임금은 종전처럼 달라는 게 노조의 요구다.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수입인데, 그나마 앉은 자리에서 월급의 30% 가량이 날아갈 판이니 버스 기사들이 발끈한 것은 당연하다. 임금인상 등 보전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시행에만 급급하다 이런 사달이 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현 상황에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데 있다. 버스 사업주들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를 도저히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다. 52시간 근무에 따른 부족한 기사 1만5000명을 충원하고 버스기사 월급을 지금처럼 주려면 연간 1조원의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조달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나 지자체가 선뜻 나서지도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요금 인상으로 부족분을 메우라고 하지만 책임 떠넘기기에 지나지 않는다. 제도시행에 따른 부담을 국민들에게 미루는 것이라 정치인인 지자체장들이 달라워할리 만무하다. 실제 이재명 경기지사는 요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피력하고 나섰다.

궁극적 책임은 당연히 정부에 있다. 정부가 제도를 도입했으니 그 뒷마무리도 정부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버스는 ‘서민의 발’로 불리는 대표적인 대중 교통 수단이다. 그런 만큼 해결 방안도 정부가 찾아야 한다. 버스는 주 52시간제 예외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근본적인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다.

재정이 투입되든, 요금이 인상되든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 집행 대가는 결국 국민들이 다 치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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