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8일 로하니 대통령 탈퇴 선언 전망

- ‘행동 대 행동’ 파국으로 이어져



[헤럴드경제]지난해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합의(JCPOA)를 탈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핵합의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던 이란도 탈퇴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이란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8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핵합의에 대한 이란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선언 만 1년 만이다.

이와 관련, 이란 ISNA통신은 “로하니 대통령의 대응은 핵합의 26조와 36조의 틀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핵합의의 기본 골격은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감축·동결하는 조건으로 미국, 유럽연합(EU), 유엔의 제재를 해제하는 ’행동대 행동‘ 원칙으로 짜여져 있다다.

해당 조항은 핵합의 서명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이 상대방이 핵합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을 때 이의를 제기하고 최종 결론을 내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처럼 일방적인 선언으로 핵합의를 탈퇴하지 않되 정해진 절차를 밟아 절차적,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미국이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대이란 제재를 복원한 데다 3일에는 핵합의에서 허용한 이란의 핵활동을 지원하는 외국의 행위조차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란으로서는 핵합의의 이의 제기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형식적, 실질적 조건이 갖춰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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