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동의한 숫자가 연일 사상 최대치를 넘어서고,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요구하는 맞불 청원까지 등장하자 이 제도가 새삼 주목받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우선 청와대 청원 대상으로 정치관련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다. 한국당 해산 청원건만 해도 ‘동물국회’에 분노한 민심의 표출이라는 반응과 공연한 진영 갈등만 양산한다는 양론이 팽팽하다. 정당해산은 대통령의 권한 밖이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당과 민주당을 해산하라는 동의가 폭주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극에 달해 있다는 반증이다. 실제 “정당해산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 여론을 모으는 통로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활용되고 있다는 건 바람직하다”는 게 적절하다는 측의 주장이다.

반대 주장도 만만치는 않다. 청와대 청원이 구속력도 갖지 못하면서 국민들을 편가르고 갈등만 부추긴다는 게 그것이다. 주로 한국당측의 주장이 그렇다. 나아가 양대 정당 해산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청와대 게시판에 방치하다가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있다.

양론이 서로 맞서지만 어느쪽 주장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사안이다. 다만 국민들이 3류 정치에 뿔이나 있고, 청와대 청원의 역기능에 대한 개선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건 이번에 분명히 드러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2017년 8월 19일 문재인 정권 출범 100일을 맞아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국민청원권의 실질적 부활이란 점에서 환영할 일이며, 일일 평균 1000건의 청원이 올라오는 등 반응도 뜨거웠다. 그동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는 ‘윤창호법’ 제정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해결하는 통로 역할도 톡톡히 해왔다.

하지만 역기능에 대한 보완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난민과 성소수자에 대한 노골적 기피와 혐오를 표출하는 수단으로 남용된 사례 등이 대표적 역기능이다. 국가대표 특정 선수 자격 박탈 요구 등 상식밖 내용도 적지 않았다. 당초 게제 범위를 ‘국정 현안관련’으로 설정한 만큼 이를 벗어나는 내용은 사전에 걸러낸 뒤 게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현안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국회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회가 기능을 상실한 탓에 청와대 게시판으로 몰려가는 것이다. 국민의 의견을 모아 법을 만드는 곳이 국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