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개발원 술 남용 억제 제도화 첫걸음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담배와 함께 건강을 해치는 2대 주범이 술에 대해서도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규제하자는 움직임이 국회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알콜 도수 17도 미만 술의 광고 규제는 전혀 없어 제도적 제어에 나서야 하며, 담배 곽에 그려진 흡연폐해 사진 처럼 술병(甁)병에도 술병(病)으로 치명적인 건강악화를 겪은 사진을 넣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음주 자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보다는, 심지어 광고, 예능 프로그램, 빗나간 비즈니스 덕목 운운 등을 통해 조장하는 측면이 적지 않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실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이 26일 오후 음주폐해예방과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사진>를 열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성우 교수는 ‘주류마케팅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17도 이하 주류에 대한 규제가 어떤 매체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남녀노소 어린이 청소년들이 다보는 지상파에서 버젓이 17조 이하 주류 광고과 가능한 것은 음주문화를 조장하는 만큼,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흡연으로 인한 병증과 환자의 사진을 담배곽에 인쇄한 것 처럼, 술병에도 술병환자들의 사진을 그려넣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 교수는 “국민스타 피겨퀸 김연아씨가 스무살 갓 된 시점에 술 광고에 출연시키는 것은 모방효과에 비춰보면 상식을 넘어선 것이고 나아가 청소년, 20대 음주량을 늘려 국민건강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하철과 버스 등에 난무한 술광고를 보고 많은 한국방문객들이 놀라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면서, 남녀노소 다수가 있는 곳에서의 술광고를 규제하고, 외국처럼 주류 판매점 역시 위치를 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인제대 보건대학원 김광기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가톨릭대 의대 이해국 교수는 “우리나라 알코올정책은 여전히 다른 분야에 비해 답보상태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계획으로만 끝나는 대책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이 함께 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뜻을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음주를 유혹하는 주류마케팅이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실천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국회 입법 및 정책 활동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오랫동안 정체된 알코올 정책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어, 음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절주문화가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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