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앞당겨 지급했지만, 소득역전방지 감액장치로 인해 19만9000명은 월 30만원 전액을 받지못하고 최대 4만6250원이 깎였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약 154만4000명 중에서 약 134만5000명은 기초연금으로 월 30만원(부부 가구의 경우 월 48만원) 전액을받았다. 소득 하위 20%를 초과하고 70% 이하에 해당하는 361만7000명(87.1%)은 작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해 월 최대 25만3750원(부부 가구의 경우 40만6000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했다. 반면, 19만9000명(12.9%)은 소득 하위 20%에 포함되는 저소득 노인인데도 이른바 ‘소득역전방지’ 감액 장치로 최대 4만6250원을 깎여 월 25만3750원을 받았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 받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됐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에 월 20만원을 지급했다.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했다. 나아가 노인가구의 소득수준이 계속 악화하는 상황을 반영해서 이달 25일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다.

소득 하위 20% 노인은 가려낼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근로소득과 주거유지 비용, 금융재산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인정액이 월 5만원 이하인 노인(배우자가 있는 부부 노인가구는 월 8만원)이다. 하지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소득역전 방지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20% 노인이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부는 월 30만원 전액을 못 받고 최대 4만6250원을 깎아서 소득 하위 20%초과~70% 이하의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같이 월 최대 25만3750원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