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공동위 구성땐 천안함 등 논의
 |
| 지난해 남북 군 당국자들이 함께 GP 철거에 대해 상호 검증하고 있다. [연합] |
4ㆍ27 판문점 선언 1년을 계기로 남북 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4ㆍ27 판문점선언을 토대로 9ㆍ19 남북 군사합의서가 채택됨에 따라 남북 군사관계는 획기적 전환점을 맞이했다.
26일 외교가에 따르면,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격랑에 휩싸여 있었다. 주한 미국 민간인의 전시 대피 훈련이 수년 만에 실시되고 대북 핵심거점 정밀타격설이 흘러나왔다. 중동에서 빈 라덴을 암살한 미 특수 요원들이 방한했다는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위기감은 극대화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였고, 4월 27일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열리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거대한 전운이 걷히기 시작했다. 이어 5ㆍ26 정상회담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렸고, 이는 6ㆍ12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이어졌다. 이어진 9ㆍ19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 군사합의서가 양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측 국방부 장관, 북측 인민무력상의 서명으로 체결됐다.
9ㆍ19 군사합의에 따라 10월 25일부로 남북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를 마쳤고, 남과 북 및 유엔군사령부의 3자 공동검증을 마쳤다. 3자는 현재 JSA 민간인 자유왕래를 위해 남측과 북측에 북측초소와 남측초소를 각각 1개씩 신설하고, 남북 근무자의 행동수칙을 가다듬고 있다.
11월에는 DMZ(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를 남북이 각각 11개씩 시범적으로 비무장화하고, 10개를 파괴했다. 또한 남북 각각 1개의 GP에 대해 역사문화적 관점에서 존치했다. 시범 철거된 GP 22곳은 남북 간 거리가 1㎞ 내외로 순간적 오판으로 국지적이 벌어질 수 있는 군사시설로서 남북 군사긴장을 크게 완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제 남측엔 60여개, 북측엔 150여개의 GP가 남아 있다. 남북은 올해 DMZ 내 모든 GP의 비무장화 및 파괴를 추진할 예정이다.
강원도 철원 소재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도 마무리했다. 원래 이달부터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개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2월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측의 소극적 태도로 현재 남측만 기초 유해발굴 및 추가 지뢰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9ㆍ19 군사합의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지상, 해상, 공중 적대금지구역 합의도 차질 없이 준수되고 있다.
지상은 MDL(군사분계선)로부터 5㎞ 내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중지됐다. 서해와 동해 해상 적대금지구역에서도 포사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중에서도 서부지구는 MDL에서 남쪽으로 20㎞, 동부전선은 MDL에서 남쪽으로 40㎞ 구간에 각각 적대금지구역이 설정돼 이 일대에서 항공기 운항이 금지되고 있다.
한편, 남북은 지난 1월 30일 판문점에서 한강하구 민간선박 통행을 위한 공동 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측이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를 북측에 전달했다.
남북은 또한 9ㆍ19 군사합의에 따라 1972년 7ㆍ4 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했지만 끝내 구성하지 못한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군사공동위가 구성되면 서해 NLL(북방한계선) 논란, 천안함 사건 등 남북 간 첨예한 사안을 본격 논의하게 된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