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전선’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성토
- “전통 제조업 고부가 전환ㆍ서비스 규제철폐 절실”
- 규제혁파 위한 부총리급 규제개혁부 신설 제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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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화기계상가에는 비닐에 싸인 채 중고 기계들이 방치돼 있다] |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온 국내 제조업이 뿌리째 흔들리면서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제조업 위기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계는 지난 25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첫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건의안을 53건이나 쏟아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따른 기업 충격을 낮추기 위해 업종이나 기업 규모별로 임금을 차등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박 장관은 “사실상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문식 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 최저임금이 정치적 논리로 결정된다. 진보정권ㆍ보수정권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비단 중소기업 뿐 아니라 경제계 전반적으로도 기업을 옥죄는 법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롯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구체적 기준 없이 작업중지 명령이 남발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줄줄이 입법 예고돼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달 국회를 찾아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에게 너무 높은 부담이 되는 것으로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과중한 내용”이라며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법안들은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신중히 따져 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전문가들은 국내 제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성장성이 있는 서비스 산업의 규제 철폐가 시급하다”며 “규제혁파를 위한 부총리급 규제개혁부 신설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우리나라 전통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은 것을 빨리 인정하고 고부가 서비스업으로 제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철폐를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교수는 “성장성있는 산업의 규제를 풀지 않은 채 이미 동력을 잃은 전통 제조업에 투자하라고 하면 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돈을 들여 지원할 것이 아니라 민간이 돈이 되는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원격의료나 공유경제 등 서비스 부문의 투자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묵 서울대 교수(경영학)는 한 발 더 나아가 “온갖 법에 다 걸려 있는 규제들을 일일이 푸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신생 산업별로 규제프리 특별법을 만들고, 부총리급 규제개혁부를 신설해 규제혁파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제조업 체력을 키우기 위해 신성장산업 육성과 함께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20년 전 주력 산업이 아직도 주력이다. 중국이 저가 물량공세로 치고들어오는 상황에서 제품 양산만으로는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미국(반도체 장비ㆍ설계)이나 일본(부품ㆍ소재)처럼 전통 제조업이더라도 우리만의 핵심 경쟁력을 가진 고부가로의 전환이 이뤄질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은 국내 제조업에 대해 “주력산업은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고 신산업은 출현하지 않는 총체적 위기”라고 진단한 뒤 “국가 개입에 의한 정책보다 기업가의 창의적인 혁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를 지양하고 생산 요소의 창의적 결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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