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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률 쇼크]1분기 성적표 ‘낙제점’…성한 곳 없이 골병깊은 한국경제
기업 설비투자 31년만에 최악상황 추락
제조업 성장률도 10년만에 최저치 기록
한은 “일시적인 요인 커 비관하기엔 일러”
전문가 “이렇게 나쁠지 몰랐다” 부양책 주문



한국경제의 1분기 성적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으로 추락했다. 수출, 투자, 소비 등이 모두 부진해 경제의 어느 부문 하나 성한 곳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하반기 반등을 예상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추세적으로 낙관하기 어렵다며 걱정한다. 경기침체(Recession)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제고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9년 1/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지난 1분기 실질 GDP는 전기대비 -0.3% 증가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가 최악의 국면이던 2008년 4분기(-3.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은은 일시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지나치게 비관적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중앙정부의 신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을 위해선 절차에 시간이 필요해 금번 분기에는 반영되지 못했고, 작년 4분기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워낙 컸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도 작용한 것”이라며 “자동차의 경우 많은 예약량에도 노사 합의 지연으로 공급에 차질을 빚었고, 따뜻한 날씨로 의류 소비가 줄어 민간소비 증가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이처럼 일시적으로 이례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작용됐기 때문에 현재 우리 경제에 대해 과도하게 비관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분기 이후 경제 전망에 대해선 “글로벌 경기나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부터 점차 개설될 것이란 의견이 많고, 추경에 따른 정부 기여도도 꽤 상승할 것”이라며 “2분기부턴 성장 곡선이 가팔라지면서 기존 한은의 전망(연 2.5% 성장) 경로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올해 1분기에 전기대비 10.8% 감소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8년 1분기(-24.8%) 이후 31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장비 등 기계류 투자가 기조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 규제로 수입차 물량이 줄어들어 관련 운송장비 투자가 안된 부분이 있었고, 작년 4분기 정부의 운수장비 투자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난 영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2.4%, 전기·가스·수도사업이 7.3%, 건설업이 0.4% 감소했는데, 제조업 성장률은 2009년 1분기(-2.5%) 이후 10년 만에 최저다. 하반기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는 한은의 전망과 달리 경제전문가들의 우려 시각은 만만치 않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한은은 2분기부터 경기가 굉장히 강한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1분기 지표가 이렇게 나쁠 줄 몰랐던 만큼 하반기에는 더 안좋아질 수 있다”며 “정부와 한은이 경기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은이 올 상반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발표했는데, 이를 위해선 2분기에 전기 대비 1.5%를 성장해야 한다. 1분기에 대한 기저 효과를 감안해도 현 상황에서 이 정도의 성장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기업투자가 줄어들고 대외적으론 수출 증가율이 감소한 것이 이번 마이너스 성장의 원인”이라며 “글로벌 경기 여건상 수출이 하반기에 늘어난다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예단하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어쨌든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왔다는 것은 민간 경기가 심각하게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2분기 성장률은 소폭 플러스 전환되겠지만 역시 부진한 모습이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 부양 차원에서 한은을 둘러싼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주 실장은 “한은도 (금리) 동결을 고집만 할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도 단행할 수 있는 정책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경원ㆍ배두헌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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