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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10년만에 1분기 최악 성장, 세계경제 둔화 탓만 아니다

  • 기사입력 2019-04-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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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 4분기(-3.3%) 이후 최저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1.8%다. 2009년 3분기(0.9%) 이후 9년 반 만에 최저다. 직전 시기든, 지난해 같은 시기든 뭘 비교해도 약 10년 만에 가장 나쁜 실적이다. 충격적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의 정부 지출 효과가 사라진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고 반도체 시장의 부진, 현대자동차 노사협약 지연에 따른 공급차질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하지만 소소한 분석일 뿐이다. 수출과 투자가 함께 부진했고 소비도 기대만큼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470조원대 ‘슈퍼예산’과 6조7000억원의 추경으로도 막을 수 없을만큼 거대한 경기침체(Recession)의 파도 속에 한국경제가 갇힌 것이다. 그게 간단하고 명쾌한 분석이다.

물론 한국은행이 발표한 것은 속보치다. 나중에 나올 잠정치나 확정치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도 큰 변화는 없는게 일반적이다. 혹시라도 기대할 게 전혀 없다는 얘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 편성안을 브리핑하면서 “추경만으로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2.6~2.7%)가 달성되기 어렵다”면서 추가 부양조치를 시사하고 25일엔 긴급 관계장관 회의까지 열어 최근 경제 상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도 이런 이요였던 셈이다.

앞날은 더 험난하다. 정부는 세계 경제의 둔화 탓으로 이유를 대려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내 문제다. 이미 정부 곳간에서 퍼 낼 것은 다 퍼낸데다 경기침체하에서 예년과 같은 세수 호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은 한계에 부딪혔다.

민간 기업쪽은 더 하다. 축소 경영이거나 잘해야 현 상황 유지 기조다. 투자감소가 그걸 보여준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1.6% 감소한 데 이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6.1% 또 감소했다. 환란속에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8년 1분기(-24.8%) 이후 21년 만의 최저다. 건설투자 역시 -4%에 -7.4%다.

투자는 기업이 한다. 설비투자 감소는 기업들이 투자에 손을 놓고 있다는 의미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는 것이다. 최저 임금의 과속인상, 주52시간 근무제, 경영을 위협하는 막무가내 민노총 등 숨 쉴틈없이 밀어붙이는 친노동 정책들이 기업의 경영 부담을 늘리고 투자 의지를 꺾고 있다.

가장 중요한 원인에 대한 처방이 없는 한 지금 한국경제엔 백약이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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