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보인다”는 창조경제 센터장, 예산문제 토로
-기업들도 눈치 보면서 투자…정부가 독려해달라
-與 “내년 예산 조금 늘려줄 수도 있지만…”
-기업투자에 이익 따라오는 독자적 선순환구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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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개최한 ‘창조경제’ 관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촬영을 하고 있다. [홍태화 기자/th5@]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솔직히 눈치가 보입니다.“(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창조경제’ 관련 세미나를 열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이 24일 주최한 ‘지역창업생태계 활성화의 현재와 미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라는 행사에는 김병관 민주당 의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청와대 관계자,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등이 함께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됐던 사업이다. 이와 관련 위 의원은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가 만들었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나름 유용한 툴이라고 생각한다”며 “일을 해보니 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는 “전 정부 사업이라도 잘못된 것은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자리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존치를 두고 토론을 했던 시기가 있었다”며 “존치 이유를 말했던 것이 지역 산업생태계였다”고 했다. 그는 “지방분권 시대 속에서 (지역생태계를 살리는 방법으로) 창조경제센터 말고는 뚜렷한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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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의원(왼쪽)과 김병관 의원(중간) 등이 ‘창조경제’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홍태화 기자/th5@] |
세미나에서 센터장들은 예산문제를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한 참석자는 “센터의 위상은 결국 예산이 말해준다”며 “국비 예산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작년보다 낮아졌다’고 하면 꽝이다”고 했다. 이어 “결국 예산문제가 ‘중앙에서 센터를 이렇게 보는구나’라고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비를 내려줘야 지방비와 ‘매칭’하게 돼있다”며 “국비가 2배 정도 돼야 한다”고 했다.
다른 참석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센터예산이 정말 알토란 같다”며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늘려달라”고 했다. 소위 목적과 방법을 한정한 ‘꼬리표’ 예산 대신 창조적인 창업생태계에 맞는 범용 예산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간기업에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창조경제센터에 힘을 실어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기업 팔 비틀기’라고 생각해서 못하셨다면 보다 포지티브(긍정적)한 방법으로 이야기하시면 되지 않겠느냐”며 “기업은 속성상 경쟁심이 있기에 여당 의원님들이 ‘지원은 ○○기업이 잘해주네’라고 하면 눈치 빠른 기업들은 다 안다”고 했다. 이어 “기업들도 눈치 보면서 지원한다. 미안한 말이지만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해달라”며 “각 지역 중견기업이 공헌하고 싶어도 생돈을 잘못 냈다가 오해받기 쉬운 상황이다”고 했다. 다른 참석자는 “대기업이 (투자) 활동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제도적으로 길러야 한다”며 “기업이 쓰는 자원에 세제혜택을 주면 스타트업을 더 키울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통화에서 “예산이 조금 깎였지만, 지금은 ‘퍼블릭 엑설레이터’로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원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배정된 인원의 20% 정도 범위에서 증원할 수 있게 해줬고, 내년에도 사람과 예산을 늘리려고 한다”고 했다. ‘퍼블릭 엑설레이터’는 기존 스타트업 투자자가 다루기 어려운 공익을 추구하는 스타트업까지 아우르는 기관을 뜻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다만 종래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민간과 이익을 공유하는 독자적 생태계를 꾸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 정부에서) 팔 비틀려 나온 기업들이 솔직히 있고, 이걸 CSR(기업의 사회적책임)로 보기도 하지만 전 다른 생각이다”며 “기업이 단순하게 10억, 20억 더 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기업도 지원하면 얻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