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硏, 업체 설문조사
규제 탓 작년 일자리 3만개 ↓
대기업이 규제·고용에 더 민감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정부 규제 강화 등으로 상당수의 주택사업자들이 부도 위기 직전까지 내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주택사업 관련 업종의 실업자가 연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세미나의 주제 발표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위원과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3월 25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전국 100여개 업체의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택사업 체감도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사업자 중 5.7%가 ‘부도 직전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사업자 중에서는 7%가 이처럼 답변해 평균보다 높았고, 대기업의 경우 3.3%로 평균보다 낮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곳 가운데 약 60%가 50인 미만 규모의 중소기업이었다.

부도 직전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규제가 현행과 같이 지속될 경우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답한 비중은 52.6%로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은 52.6%, 대기업은 53.3%를 기록해 대기업 쪽이 규제에 더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이어 ‘지속할만 하지만 확장은 어렵다’는 답변은 39.1%로 뒤를 이었다. 반면 ‘어렵지 않다’는 답변은 2.3%에 불과했고, ‘전혀 어렵지 않다’고 밝힌 주택사업자는 단 하나도 없었다.

인력감축 및 신규고용 관련 설문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드러났다. ‘향후 인력 감축 계획이 있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14.3%, 대기업은 20%에 달했다. 신규 고용에서도 중소기업은 72.4%, 대기업은 45.2%가 ‘계획하고 있다’고 답해 대기업의 고용 축소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

주택경기 침체 원인에 대해 김 위원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장경제ㆍ자유주의 가치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 ▷서울과 지방의 차별적 시장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가격 및 수요규제 ▷수요자의 주거이동과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대출 규제 ▷주택시장 투자 위축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규제 등을 꼽았다.

투자감소로 인한 일자리 감소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지목됐다. 연구원 측은 2017년 93조원에 이르던 주택 건설 투자는 지난해 91조원으로 2조원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약 4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감소와 약 2만9000여명의 일자리 감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위원은 “주택경기가 위축되면서 기업이 주택투자가 줄어들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면서 “주택산업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인식을 청산하고 프롭테크ㆍ빅데이터ㆍ드론ㆍ모듈화 등 미래산업과 융복합하는 경제 성장동력 산업으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주택산업연구원을 비롯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