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만 여러번… 전직 경찰 수뇌부 줄줄이 조사
-경찰 “협조 요구하면 다 제출할텐데...”

경찰 관련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검찰의 ‘김학의 사건 수사’에 대한 경찰측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과거 김학의 수사 당시 사건을 덮은 측은 검찰인데 김학의 수사단의 수사는 경찰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가 산으로 간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은 ’굳이 망신주기 압수수색이 필요하냐‘고 비판했다. 전직 경찰청장 수뇌부들을 수사단이 잇따라 부르고 있는 것도 경찰 조직 ‘흠집내기’란 비판이 나온다. 결국 검찰의 ‘빅픽처’는 향후 수사권 조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다.

▶檢 수사단… 김기용ㆍ이성한 전 청장 곧 소환 검토= 24일 경찰과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김학의 특별수사단(이하 김학의 수사단)은 지난 2013년 당시 경찰청장으로 근무했던 김기용ㆍ이성한 전 경찰청장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추문 사건 당시 정부 고위층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2013년 김 전 경찰청장 재직 당시 김학의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린 바 있다. 하지만 돌연 김 전 청장 등 관련 수사라인 전원이 인사조치됐고, 이후 이성한 전 경찰청장이 취임한 뒤에는 김학의 수사는 사실상 공중분해 됐다. 수사팀을 지휘했던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으로 전보됐고, 당시 김학배 수사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발령이 났다. 이명교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은 국회경비대장으로 발령났다. 김학의 사건 수사를 열심히 하려던 경찰 수사라인이 검찰 또는 검찰 이상의 ‘뒷심’ 때문에 김학의 사건 수사가 유야무야 됐다는 평가가 많다.

김학의 수사단의 수사는 그러나 경찰을 상대로만 이어지고 있다. 대략 1달 가량인 김학의 수사단의 수사 기간 동안 김학의 수사단이 경찰을 압수수색한 것은 10여차례에 이른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 서초경찰서 등이 포함됐다. 사실상 ‘경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학의 수사단이 검찰 조직 내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굳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도, 협조요청을 하면 당시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넘겼을 것”이라며 “수사단의 수사방식은 ‘경찰 망신주기식’에 가깝다”고 말했다. 또다른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당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주지 않을리가 만무하다”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당시 청장들까지 소환하는 저의를 의해할 수 없다”고 불평했다.

김학의 수사단이 전직 경찰청장과 고위급 인사들을 잇따라 불러들이는 것도 경찰 반발이 커지는 원인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지난 21일 오전 10시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후 10시 30분까지 12시간 가량 조사했다. 강 전 청장은 2016년 4월 치러진 20대 총선 당시 정보경찰을 통해 정치인 동향을 파악하고, 선거 전략을 담은 문건을 작성하는 등 불법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은 현재 울산지검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황 전 청장은 2018년 6ㆍ13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지휘해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동생 등 10여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인물이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과잉수사를 했다며 검찰에 송치된 핵심 피의자들을 줄줄이 무혐의 처분했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황 전 청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울산지검은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했다.

▶결국은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경찰에 대한 잇따른 강제수사와 전직 경찰청장 등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결국 수사권 조정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는 분석이 많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 가운데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추진중이다. 수사권을 적게 내놓으려는 검찰과, 수사권을 가급적 많이 받아오려는 경찰의 조직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김학의 수사단이 경찰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면서 ‘경찰이 과거 김학의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경찰을 상대로한 수사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불만이다.

특히 황운하 전 청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도 경찰이 눈여겨 보는 대목이다. 황 전 청장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강하게 주장해 온 경찰 대표 ‘검찰 저격수’인데 황 전 청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결국은 김학의 수사단의 ‘큰 그림’은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을 염두에 둔 경찰 망신주기 수사라는 분석이 나오는배경이다.

현직인 민갑룡 경찰청장이 이례적으로 경찰 내부 불만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 청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서 당시 수사했던 자료를 토대로, 거기에 관련된 혐의자들을 수사 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 확인 정도라고 이해하고 있다”면서 “경찰에 대해 이렇게까지 철저히 사실확인했는데, 진짜 수사대상이 돼야 할 사람들에 대해선 이에 상응하하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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