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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주 35시간 근로제 폐지되나…공휴일 감축도 검토

  • 기사입력 2019-04-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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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서 54% 근로시간 연장 반대…65세 이상 노년층은 67%가 찬성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근로시간 확대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론 조사에서는 프랑스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공휴일 감축이나 주 35시간 근로제 폐지 등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현지시간) 주간지 ‘르 주르날 뒤 디망슈’(이하 ‘디망슈’) 등 프랑스 언론들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근로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 중이다.

디망슈는 자사가 입수한 마크롱 대통령의 미발표 연설문에 “조세 부담 완화와 함께 근로시간 확대와 재정지출 감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는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마크롱은 당초 지난 15일 저녁에 조세 부담 완화와 서민경제 개선 추가대책을 생방송 대국민 담화로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로 일정을 긴급히 취소했다.

프랑스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집계 기준으로 1천472시간으로, OECD 평균 1천764시간(한국은 2천69시간)을 크게 밑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근로시간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공휴일 감축, 현 주 35시간 근로제 폐지, 근로시간에 따라 퇴직금이 적립되는 비율 상향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공휴일 감축이다.

주 35시간 근로제의 경우, 현재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면 35시간을 넘겨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강제력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디망슈는 전했다.

프랑스 재정경제부의 추산에 따르면, 공휴일을 하루 줄이면 국내총생산(GDP)을 0.4%를 늘려 프랑스 전체적으로 90억 유로(11조5천억원 상당)의 부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공휴일을 줄인다면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인 5월 8일이 유력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프랑스인들은 근로시간 연장 구상에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여론연구소(Ifop)와 디망슈가 17∼19일 유권자 1천9명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54%가 근로시간 연장에 반대했다.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의견은 연령대별로 격차가 컸다.

35세 미만 응답자의 56%가 노동시간 연장에 반대했고, 50∼64세의 반대 비율은 65%까지 올라갔다.

반면에 노년층인 65세 이상은 응답자의 67%가 근로시간 연장에 찬성했다.

마크롱은 노트르담 성당 화재로 취소한 주요 정책구상 발표를 오는 25일 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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