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아직 결재 안났지만 오늘 임명은 확실”
-野 “좌파독재 마지막 퍼즐” 강력반발…정국 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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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연합] |
[헤럴드경제=강문규ㆍ유오상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해외에서 이미선ㆍ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3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 중인 만큼 임명안 재가는 전자결재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 과다 보유ㆍ매매 논란을 빚은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해온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이에 “대규모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해 극한 대치정국에 들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아직 전자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19일 중 전자결재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결정됐다고 말할순 없지만 18일 청문보고서가 도착이 안되면 19일 두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임명 강행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 재가가 확실시되면서 야권은 장외투쟁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경색됐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은 좌파독재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오늘 문 대통령의 오만한 전자결재가 마지막 뚝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18일까지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는 것은 굴종의 서약서를 보내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원내ㆍ외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원내ㆍ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청와대에 최후통첩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인사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ㆍ문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임명 시간과 관계없이 이미 이날 오전 0시에 시작됐다. 공무원임용령 제6조(임용시기) 1항의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된다’에 근거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임자인 서기석ㆍ조용호 헌법재판관이 전날 퇴임한만큼 두 후보자를 이날 임명해야만 헌법재판관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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