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 노력
산불피해 반영 ‘안전·민생’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데 노력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번 추경안의 목표로 국민안전 강화와 선제적 경기 대응으로 잡았다.

당정은 우선 강원산불 피해 지역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강원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5곳에 희망근로 20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한편 소방 설비를 보강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인력을 확충하는 예산이 추진된다.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이 특별지원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전통시장 등 민생 지원도 주어지고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의 매칭비율도 70%에서 80%로 상향키로 했다.

미세먼지 관련 법안 후속 대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20만대 이상 최대 물량으로 추가 지원하고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 핵심사업의 지원규모를 늘리는 예산도 추진된다. 아울러 민간 규제이행에 의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부담을 대폭 완하하는 대신 국고보조금을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 등도 추진된다.

노후 SOC 안전투자도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ㆍ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경제 활력을 위해선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타이밍이 관건”이라며 “속도가 중요한 만큼 정부가 신속히 추경을 편성해 이달 25일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대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회의 심의에 대비할 방침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는 세수 전망을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해 추경과 비재해 추경을 분리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일부 야당은 재해 추경과 비(非)재해 추경을 구분하자는데, 이는 정쟁을 위한 주장”이라며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추경을 당리당략만으로 판단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