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개성 없던 해안가 등대가 여러 색상의 옷으로 갈아입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직적인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해양수산 분야 과제 12개를 포함시켰다. 해수부는 기존 12개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기존과 달리 ‘선 허용 후 규제’로 전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우선 기존에 백색만 가능했던 무인등대 등탑 색상이 다양해진다. 색채 전문가의 자문과 해수부의 승인을 통해 다른 색상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 수산물 포장재료를 다양화하고, 마리나항만 개발ㆍ신항만건설ㆍ어촌마을정비사업 등의 시행자 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4종으로 한정되었던 수로사업 범위에 해양정보서비스업 등을 추가하여 해양수산 분야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출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펀드 투자대상도 확대하고 해양심층수개발업 우선면허 대상범위도 유연화하는 등 정부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의 영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박수리업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해 한 곳에서 등록하면 전국 모든 항만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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