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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이미선 임명 강행하면서 여야정협의체 가동되겠나

  • 기사입력 2019-04-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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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 야당의 거센 반발로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고 그 시한인 15일이 지나자 곧바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이다. 게다가 청와대는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날짜까지 못박았다. 조용호 서기석 현 헌재재판관의 임기가 이날로 만료돼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는 게 표명상 이유다. 하지만 보고서가 오지 않더라도 다음날인 19일 임명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가뜩이나 냉랭한 4월 정국이 더 꽁꽁 얼어붙을 전망이다.

이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여러 면에서 적절치 않아 보인다. 우선 국민 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다. 지난 15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 조사 결과가 그렇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54.6%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고 밝혔다. 반면 ‘적격’이라는 응답은 28.8%에 지나지 않았다. 거의 두 배 가까운 차이다.

민주당은 여론조사 시점에는 이 후보자측의 해명이 부족했지만 조사를 다시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나 오만한 발상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현직 판사가 거액의 주식투자를 했다는 그 자체다. 그게 불법은 아니지만 이해충돌의 여지가 많은 판사 입장에서는 적절한 행위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관련 의혹은 여전히 해명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검찰 수사와 금융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생과 정국의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문 대통령은 16일 중앙아시아 순방을 떠나며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배웅 나온 민주당 고위 인사들에게 당부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일방통행에 한국당 등 야당이 협조할 리 없다. 그게 안되면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하라지만 문 대통령과 여당도 제대로 돌아갈리 만무하다는 걸 잘 알것이다.

문제는 청와대 인사 검증팀이다. 박영선 김연철 두 장관 때문에 한바탕 소동을 벌인게 불과 며칠 전이다. 내편만 기용하려다 보니 함량 미달 인사가 청문회 대상에 오르고 적격 논란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 후보자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측면은 보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사시스템이 미흡하다는 뜻이다. ‘코드’ 보다는 ‘능력’ 위주로 인재 풀을 넓히고, 현 인사 검증 라인의 전면 쇄신이 이뤄져야 할 때다.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남았기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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