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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로또 아파트 청약 방불케하는 청년수당 신청

  • 기사입력 2019-04-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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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업준비생에게 구직활동에 쓰라고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신청자가 첫달에만 5만명에 육박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5~31일 7일간 접수했는데 이처럼 많은 인원이 몰려든 것이다. 이중 1만1700여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한 지난 15일엔 청년들이 대거 접속하는 바람에 홈페이지가 한 때 마비되기도 했다. 마치 로또 아파트 청약시장을 방불케한다. 사상 최악의 청년취업난이 가져온 씁쓸한 현실이다.

하지만 더 걱정인 건 청년수당이 가진 한계와 기존 제도와의 상충 문제다. 청년수당은 올해만 1600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8만명에게 혜택을 준다. 지원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로 고교ㆍ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에 중위소득 120%(4인가구 기준 월 553만6243원) 이하 가구원이다.

그런데 이런 자격 조건만 맞으면 오히려 졸업후 허송한 기간이 길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가 학교를 오래 전에 졸업했을수록, 다른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적으로 선발하기 때문이다. 중복 지원을 막는다는 취지지만 졸업 후 구직프로그램 참여 등 취업에 적극적이었지만 아직 빈손인 청년들에겐 분명 ‘역차별’이다.

게다가 청년수당은 다른 취업지원 프로그램보다 혜택도 크고 씀씀이도 자유롭다. 고용부는 현금 대신 클린카드 형태로 지급하므로 유흥이나 도박 등에는 사용될 수 없다고 하지만 실제 구직관련 활동에 쓰이는지를 검증하고 제재할 수단은 없다. 온라인을 통하면 뭐든 살 수 있고 “구직에 필요하다”면 그만이다. 반면 또 다른 취업준비 지원제도로 정부가 직업훈련 교육을 받는 취준생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는 학원 수강료 등에만 사용할 수 있고 한도도 연간 200만원에 불과하다.

꼭 청년수당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지만 청년들을 위한 다른 취업지원은 오히려 축소된 것도 있다. 청년 일자리 예산 자체가 당초 정부 계획안보다 1200억 원이나 깎였고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역시 1320억 원 줄어들었다. 직업훈련 관련 예산도 전년보다 5% 줄였다. 집중 취업알선 과정에서 받을 수 있었던 ‘청년구직촉진수당’이 폐지된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이미 출발한 정책을 되돌릴 수는 없지다. 그럼에도 정부가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근원적인 처방은 제쳐두고 “임기응변식 현금살포 취업지원을 한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청년수당의 문제를 인식하고 보완해야하는 이유다. 취준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도록 운영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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