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점 찾는 과정에서 시기 늦어지고 규모 축소될 것”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권 간 기싸움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미세먼지 심화와 국제통화기금(IMF) 권고를 계기로 정부는 서둘러 추경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회로 넘어오기 전부터 야당은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추경 집행이 늦어지고 그 규모도 크게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재난 추경과 경기대응 추경을 분리해 심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은 9일 “재난 추경안은 초스피드로 심사해 드리겠다”며 “소득주도성장, 세금일자리 낭비추경, 비재난추경이 대폭 포함돼 있다면 이 부분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 뜻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며 “긴급한 재난 추경은 먼저 처리할 수 있지만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기대응 추경은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경기하강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재난만큼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대치 상황 때문에 상반기 내 추경 집행이 어렵다는 분석과 재난추경이 포함돼 있어 야당이 시간을 길게 끌지 못할 것이란 시각이 상존하나 국회통과에 적잖은 진통은 분명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두 차례 추경을 편성했는데,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날부터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두 번 모두 45일이 소요됐다. 상습적인 추경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 심의 기간이 과거보다 길어진 모양새다. 박근혜 정부 때는 4년의 재임기간 동안 3차례 추경을 편성했는데, 평균 24.7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2006년 집중호우,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 때는 각각 11일, 18일만에 국회 문턱을 넘기도 했다. 하지만 경기부양 추경에는 대체로 최소 30일 이상이 소요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광우병 파동으로 정국이 요동쳤던 2008년에는 무려 3개월(89일)이 걸리기도 했다.
내달부터 시작될 여야 협상과정에서 서로 타협점을 찾다 보면 추경 규모가 6조원대보다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경기대응 추경을 분리 제출하지 않더라도 한국당은 재해에 해당하는 사업과 액수만큼만 통과시켜줄 것”이라며 “추경 효과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정부 추경안보다는 확실히 금액이 깎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도 “경기대응 추경을 사업마다 꼼꼼하게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며 “특정 사업이 효과 없다고 판단되면 기존 금액보다 줄어들 확률이 있다”고 말했다.
추경 집행이 늦어지고 규모가 줄면 효과가 크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칫 예산을 다 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6조원보다 규모가 깎인다면 하나 마나 한 추경이 될 것”이라며 “재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무난한 규모”라고 말했다. 반면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이미 편성된 본예산을 절반 이상 소진하고, 내년도 경제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7월~8월에 추경을 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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