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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여가부, ‘채팅방 검열’에 경찰ㆍ방통위 이름 팔며 거짓말”

  • 기사입력 2019-04-1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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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ㆍ방통위, 협력한적 없다는데…
-여가부, 협력한 것처럼 거짓 입장 논란
-“문제 제기하자 해당 문구 슬쩍 삭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하태경 의원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여성가족부가 채팅앱 악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ㆍ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한 적이 없는데도 협력한 것처럼 거짓 입장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가부는 지난 2일 ‘오픈 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 점검 관련’ 보도자료에서 “여가부는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몸캠 피싱을 통한 신종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경찰관서와 협업해 신속한 현장 대응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왔다”고 했다. 이어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방통위와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의 ‘해명자료 바꾸기’ 의혹 관련 자료. [하태경 의원실]

하지만 15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받은 ‘여가부 오픈채팅방 해명자료 관련 경찰청ㆍ방통위 답변’에 따르면 경찰청과 방통위는 보도자료 내용과 같은 협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보도자료와 같은 오픈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 점검 관련 여성가족부와 경찰청과의 협업은 없었다”며 다만 “경찰청에선 청소년 성매매 유입환경 차단을 위한 채팅앱 성매매사범 집중단속 등 여가부와의 협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차단활동을 추친한 바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방통위와 여가부는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 협력’ 관련 보도자료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어 하 의원실이 관련 문의를 하자 여가부 측에 문구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는 이에 홈페이지에 있는 해명자료 내용 중 ‘방통위와 협력’ 부분을 ‘관계기관들과 협력’으로 수정했다.

하 의원은 “여가부가 어떤 설명도 없이 해명자료를 바꿔치기한 것”이라며 “여가부는 또 어떤 법적 근거로 채팅앱을 단속하는지에 대한 답변도 10일 넘게 거부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와 경찰청 이름을 팔아서 대국민 거짓해명을 하다가 걸렸다”며 “관계 부처가 항의하자 해명자료를 몰래 고친 여가부가 정상적 공무원 조직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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