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부산도 10년간 성과 부족
지정절차 재개시점 “특정 못해”
文공약 불구, 임기내엔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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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37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무기한 보류됐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금추위) 회의를 열고 전북지역의 준비 미흡으로 금융중심지 지정을 당장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북의 여건이 부족하고 인프라 개선, 모델 구체화 등의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추가지정 재논의 시점은 전북의 여건 성숙에 달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북 혁신도시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이행계획을 제시하고 진행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면 언제든 추가 지정 논의가 가능하다”며 “여건 성숙도 및 추진상황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특정시기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단 전북이 종합적인 생활, 경영여건 등 인프라는 물론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논리적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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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37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금추위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문 대통령 공약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해 ‘불가’가 아닌 ‘보류’ 판정으로 여지를 남기는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의 이같은 결정은 금융연구원이 진행한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했다.
금융연구원은 작년 5월부터 8개월 간 연구용역을 수행해 지난 1월 말 금융위에 제출했고, 결과를 받아본 금융위는 두 달 넘게 고심한 끝에 이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연구용역 보고서는 지난 2009년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 이후 금융인프라 개선, 금융산업 양적성장이 꾸준히 이뤄졌다면서도 전반적 국제경쟁력과 글로벌 인지도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에 대해서는 “정책 대안의 하나로서 고려할 수는 있지만 기존 금융중심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해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 기준으로 ▷전문인력․기반시설 등이 다른 후보지역보다 경쟁우위일 것 ▷기존 금융중심지와 뚜렷하게 차별화되고 지속가능한 금융중심지 모델을 제시할 것 등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금추위는 당분간 서울과 부산 등 기존 금융중심지의 내실화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중심지 정책성과가 제한적이었던 것이 규제 강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회사의 축소 지향, 금융중심지로서의 태생적 한계 (언어ㆍ지리적 여건ㆍ법체계 등)같은 외부요인이 상당하다는 반성에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중심지 지정 후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대내외 여건 및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금융중심지 비전과 정책방향을 재점검하고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추위 관계자는 “당분간 서울과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내실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adhone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