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기 좋은 환경 제공’, ‘비혼출산 장려’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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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한국사회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비혼(非婚)’ 문화는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젊은층이 결혼을 하지 않다 보니, 출산율이 감소하고 그렇다고 혼인하지 않고서 애를 낳아 기르기가 쉬운 사회문화가 형성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혼 증가 추세에 맞춘 출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10월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에 게재한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 제목의 보고서에서 2012~2016년 합계출산율 하락(1.30→1.17)의 원인을 ‘유배우자 비율 하락’으로 꼽았다. 2016년 합계출산율은 1.17명이었지만, 2016년 당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합계 출산율은 2.23명이었다. 이 교수는 “유배우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효과적이었더라도 결혼 자체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론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저출산 문제에서 무배우 인구(비혼자)에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혼 적령기 인구 다수가 결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선, 이에 맞춘 출산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선권 국회 입법조사관도 “젊은층이 주로 거주하는 큰 도시지역에서는 부동산, 생활, 사교육과 관련된 문제로 삶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많은 젊은층들이 결혼ㆍ출산 문제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 이같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부터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난다. 인구 감소가 3년후부터 본격화 될것이라 예측했던 기존 발표보다 더 빨리 인구감소 추세가 나타난다는 전망이었다.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98명을 찍은 것도 비혼 가구 증가가 한 원인으로 평가된다. 인구감소 시기가 당겨지고 한국이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도 따져보면 저출산이 근본 원인이다.
출산율 제고를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다하더라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원활환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유럽연합(EU) 회원국 다수는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융단 폭격 수준의 각종 대책들을 내놓았고 그에 따른 국고 지원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했다. 예컨대 2017년 프랑스의 경우 집계한 결과 당시 합계출산율이 1.89였던 프랑스는 전체 출산에서 비혼 출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6.7%이었다. 합계출산율이 1.71명인 노르웨이는 55.2%, 1.79명인 덴마크는 52.5%, 1.85명인 스웨덴은 54.6%가 비혼 출산이었다.
법안 통과도 시급하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비밀출산과 익명출산이 법으로 보장돼 있다.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라 하더라도 아이를 낳으면 이를 국가가 책임지고 길러준다는 것이 법의 골자다. 스웨덴의 경우 혼인 여부와는 관계 없이 출산했을 경우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것도 꼭 필요한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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