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AP]

강제력 없어…올 7월 최종 결정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애플과 퀄컴이 전세계 특허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26일(현지시간) 애플이 일부 기기에서 퀄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에 수입되는 특정 아이폰의 금지를 권고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보도했다.

매리조앤 맥나마라 ITC 무역심판관은 이날 2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퀄컴이 제기한 2건의 특허침해 사건 중 1건에 대해 이 같이 판정하고 특정 아이폰 모델의 수입 금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미국 회사이지만 아이폰은 해외에서 조립돼 미국 등지로 배송된다.

하지만 어떤 아이폰이 미국에서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번 판결은 ITC 전체위원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맥나마라의 결정을 재검토할 때까지 효력이 없다. 따라서 당장 일부 아이폰 모델의 수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ITC 법원의 특정 아이폰 금지 결정을 기각했던 2013년을 포함해, 대통령들은 수입금지 조치를 뒤집은 바 있다. ITC는 이 사건에서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판결했었다.

ITC는 맥나마라 심판관의 권고를 토대로 올 7월까지 집행력 있는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날 오후 ITC는 나머지 한건의 특허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판정할 예정이다.

한편, ITC의 판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퀄컴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2% 넘게 올랐고, 애플 주가는 1% 가량 하락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