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찾은 검ㆍ경 수사권 뒷전될라 일부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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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ㆍ야3당이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전날 모여 공수처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아무 진전이 없었다.
공수처법은 패스트트랙 논의 중 가장 큰 변수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세부적인 권한 등을 두고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른미래당은 이를 분리해야 검찰 위의 ‘옥상옥’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김학의 사건을 거론하며 공수처 여론전을 연일 펼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곽상도 의원의) 정치보복 프레임은 물타기에 불과하다. 물타기를 멈추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며 “한국당은 김학의 사건 등을 계기로 높아져가는 국민의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열망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패스트트랙 논의가 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논의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여야가 첨예한 대립 속에서 유일하게 접점을 상당수 찾은 사안이다. 한국당도 전날 검ㆍ경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당론을 내놨는데,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큰 틀에선 여당과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공수처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협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만 끌고 있는 패스트트랙 논의가 자칫 검ㆍ경 수사권 논의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사개특위의 활동은 오는 6월말 종료된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단 사개특위 검ㆍ경 소위는 회의를 계속 열며 법안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