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미세먼지등 대응 10조예상
수출 감소에 따른 급속한 경기 위축과 장기화하고 있는 일자리 위기, 국가적 재난이 된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성장세 둔화를 막기 위해선 추경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제기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이어, 지난주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추경이 기정사실화하는 양상이다.
추경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0.5%를 넘어야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한 성장률 2.6~2.7%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IMF의 권고와 미세먼지 대책에 필요한 재원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추경 규모는 1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올해 추경이 편성되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이전 박근혜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2015년 ‘메르스 추경’ 이후 5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 ▶관련기사 4면
하지만 그동안 추경을 통한 일자리 확충이나 경기진작 노력이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추경에 의존한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추경 남발에 따른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엄격하게 규정돼 있는 추경 요건을 맞추기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며, 올해 세수 여건도 불투명해 대규모 추경을 위해선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해 추경 편성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추경 편성 요건을 맞추는 것은 물론 추경으로 추진할 새로운 사업의 발굴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으로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의 급격한 위축과 수출 감소세 지속, 130만명을 넘어선 실업자 등을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의 근거로 내세울 수 있지만, 현재 경기를 침체국면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재부의 공식평가와 배치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올 1분기 성장률이 부진한 것으로 발표되고 수출 및 일자리 부진이 이어지는 2분기 중 기재부가 경기 평가를 ‘침체’ 국면으로 바꾸면서 추경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 수입 확대 등 한국에 불리한 내용이 나올 경우 추경의 근거로 추가될 수 있다.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규정한 특별법도 추경의 근거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맞추더라도 재원조달이 문제다. 2017년과 지난해에는 세수가 호황을 보여 세계잉여금과 세수초과분, 한은 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조달할 수 있었으나, 올해는 경기 및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세수여건이 만만치 않다. 추경에 동원할 수 있는 세계잉여금은 1000억원에 불과하고, 한은 및 기금 여유도 바닥이다. 결국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추경 요건과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실제 집행을 위해선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또다시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며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추경이 현실화하기까진 그 어느때보다 험로가 예상된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