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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세 40% 인상? 미세먼지 겨우 1.3% 줄인다”

  • 기사입력 2019-03-2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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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
-김갑순 교수, 김삼화 의원 주최 토론회서 주장
-“중국 석탄발전 확대가 미세먼지 큰 요인”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경유세를 40% 올려도 미세먼지는 1.3%밖에 줄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유세 인상이 별다른 저감 효과 없이 서민에게 부담만 안긴다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21일 김삼화<사진> 바른미래 의원실 주최의 ‘미세먼지 해소, 경유세 인상이 해법인가’ 토론회에서 김갑순 동국대 교수가 이같은 연구 결과를 내놨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경유차는 승용ㆍ상용을 더해 국내 차량의 43.5%를 차지한다. 경유는 휘발유보다 질소산화물을 3배, 미세먼지를 14.7배 더 많이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달 초 경유세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은 이 때문이다.

김 교수는 “최근 경유차와 경유소비량이 늘었지만 관련 미세먼지는 되레 감소했다”며 “경유세의 급격한 인상은 금연효과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난 2015년 담뱃세 인상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경유세가 10% 오르면 중소ㆍ영세 운송업자 22%가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며 “서민층에 귀착되는 ‘서민증세’로 치닫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비슷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유차라고 해도 차 연령이 낮거나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게 있다”며 “경유세를 인상하면 이런 차도 부담을 안는다”고 꼬집었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도 “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가 국내 미세먼지 배출의 9%로, 전체 배출은 1.5% 정도만 감소할 것”이라며 제도의 불완전함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중국발(發) 미세먼지를 잡는 데 더욱 집중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김 교수는 “중국의 석탄발전 확대가 국내 미세먼지의 가장 큰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며 “오염 원인과 예산 규모의 일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연환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국내 미세먼지 주요 원인이 대부분 중국발이란 점은 위성사진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중국과 함께 동북아시아 미세먼지 감소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김삼화 바른미래 의원은 “표준대국어사전의 ‘하늘색’ 정의를 바꿔야 할만큼 잿빛이 가득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경유차 인상 시 소유자가 입는 손해, 구제방법의 유무 등에 바람직한 해법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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