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전세보증금으로 이자수익 받지만…세금은 모호
-경실련 “국회가 후보자 재산 의혹 검증해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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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제공]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에 내정된 7명의 후보자가 재산 신고를 하면서 정작 부동산 가격은 시세의 60% 정도로 낮춰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장관 후보자들의 재산이 시세보다 100억 가까이 축소됐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을 해명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2일 경실련이 장관 후보자 7명이 신고한 부동산 가격과 실제 시세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명 후보자가 신고한 부동산 재산의 신고가격은 모두 152억원으로 실제 시세(252억원)와 비교해 100억원 가까이 축소됐다.
후보자별로 살펴보면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8억9600만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 시세는 17억5000만원에 달했다.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축소 신고한 셈이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13억8200만원으로 부동산 가격을 신고했지만, 실제 시세는 28억6000만원으로 반영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3%를 기록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역시 42억7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21억4100만원이라고 축소 신고했고,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도 12억6900만원짜리 부동산을 7억63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각각 부동산 재산 신고가액을 시세의 70.6%와 56.3%로 축소해 신고했다. 반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시세와 거의 비슷한 98.2%의 반영률을 보였다.
후보자들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의혹도 이어졌다. 경실련에 따르면 다주택자 장관 후보자들이 임대한 경우 전세 보증금은 모두 30억9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진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13억원으로 후보자 소유 부동산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경실련은 이들 전세보증금에서 상당한 이자소득이 발생되고 있지만, 후보자들 상당수가 다른 다주택자처럼 사업자 등록 없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후보자들의 부동산 신고가격이 시세보다 축소 신고된 것은 현행 허술한 제도와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며 “재산공개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시세와 동떨어진 축소신고로 형식적 재산공개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핵심 인사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정책,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관 후보자들이 제대로 검증받지 않은 채로 임명된다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고위공직 후보자의 재산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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